경기복지재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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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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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변화 / 5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양로시설평가의 변화 5
2. 양로시설평가의 한계 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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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 / 11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11
2.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2
3.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14
4.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28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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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 33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비표(안) 33
2. 후속조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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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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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17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양로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경기도 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성 제시
•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거주자와 종사자의 인권강화와 평가지표의 명확화 강조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양로시설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기획회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토론회개최 등을 통해 개발함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그림 1>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과정

경기도 양로시설 지표개발 기획회의 – 일 시 : 2017. 05. 30.(화) – 대 상 : 경기도 내 양로시설 14개소 내 용 :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과정 공유, 평가지표개발위원 추천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5차) -일 시 : 2017.06.26.(월), 2017.07.25.(화), 2017.08.17.(목), 2017.09.15.(금), 2017.10.30.(월) -참 석 :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5인), 경기도 담당공무원(2인), 재단(2인) – 내 용 : 기존의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검토 · 보완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안) 토론회 – 일 시 : 2017.09.25.(월)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내 용 : 경기도 내 양로시설 대상으로 평가지표(안) 설명과 현장 의견수렴 경기도 양로시설평가지표(안) 검토 – 방 법 : 경기도 내 양로시설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기 간 : 2017.10.11. ~ 2017.10.18 – 내 용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안) 개발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 사업취지
• 광역 차원의 자체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도가 자체평가를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각각의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됨
• 경기도 양로시설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
• 노인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강화
• 양로시설의 생활인 및 양로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 거주시설의 현장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평가지표로 수정하고자 함
• 평가지표의 간소화와 명확화
• 현장 실무자들과 협업하여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간소화 추진
• 각 영역별 산재되어있는 평가지표를 정리하고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평가지표를 통합수정
• 평가지표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 경기도 특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각각의 시군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평가지표 개발

 

후속조치

• 시군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개선으로 명확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적 목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설평가와 시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중복되어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순환보직체계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 등의 요인으로 표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공통지표’를 지도감독의 기본 점검사항으로 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시·군 공무원의 개별적 전문성에 의존하던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 시설평가에서는 지도감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함으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평가지표는 11개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법 필요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도입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