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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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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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변화 / 5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장애인복지관 평가의 변화 5
2. 장애인복지관 평가의 한계 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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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방향 / 11

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11
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2
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14
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2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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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 25

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25
2. 후속조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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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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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11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성 제시
• 다양한 기관의 환경특성을 반영하고 집단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기획회의, 평가지표개발위원회 운영, 토론회개최 등을 통해 개발함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그림 Ⅰ-1>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개발 과정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지표개발 기획회의 – 일 시 : 2017. 06. 07.(수) – 대 상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32개소 내 용 : 경기도 평가지표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과정 공유, 평가지표개발위원 추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개발위원회 회의(5차) – 일 시 : 2017.06.28.(수), 2017.07.17.(월), 2017.08.02.(수), 2017.08.28.(월), 2017.10.20.(금) – 참 석 : 학계전문가(1인), 현장전문가(4인), 경기도 담당공무원(1인), 재단(2인) – 내 용 : 기존의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검토 · 보완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토론회 – 일 시 : 2017.09.18.(월)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내 용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 대상으로 평가지표(안) 설명과 현장 의견수렴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검토 – 방 법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기 간 : 2017.09.27. ~ 2017.10.13. – 내 용 :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개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 다양한 기관의 환경특성 반영
• 기관의 규모(직원 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기관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던 기존지표를 기관 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가, 나, 다형) 별로 평가지표를 차등 적용하는 지표로 보완함
• 집단프로그램 지향
• 기존지표의 상담 및 개별화 서비스 지표(D1)로 인해 복지관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케이스파일을 작성해야하며, 이로 인해 개별 케이스 파일의 필요성이 적은 단순 치료서비스 이용자의 케이스파일 작성이 불가피해짐. 현장에서는 소모적인 작업으로 집단프로그램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단순서비스대상자로 구분하여 지표를 차등 적용하도록 평가방법을 수정함
• 서비스 제공단계별 지표 구성
• 서비스의 계획, 조사, 자문, 운영평가만을 평가하고 있는 기존지표를 서비스 제공 단계별(계획, 수행, 운영평가, 만족도조사, 자문)로 평가하도록 수정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함
• 동일한 이해를 위한 단어의 명확화
• 모호한 표현 및 단어사용으로 혼란을 야기하던 기존지표의 문제를 고려하여 문구수정, 단어의 추가설명 명시를 통해 현장과 평가자가 동일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

 

후속조치

• 시군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개선으로 명확한 평가체계 구성 필요
• 평가체계와 시설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 체계를 분리하여 각 정책수단의 본질적 목표달성의 표준화 및 명확화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설평가와 시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중복되어 평가준비의 과중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시군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도감독의 범위와 내용, 순환보직체계라는 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한 시·군의 시설 담당자의 개별적 전문성 등의 요인으로 표준화되지 못한 지도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평가에서 제시된 ‘전체공통지표’를 지도감독의 기본 점검사항으로 하며 각 시군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함으로서 시·군 공무원의 개별적 전문성에 의존하던 지도감독의 기본항목을 표준화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
• 시설평가에서는 지도감독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결과통보지로 증빙자료를 대체함으로 피평가기관의 평가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기도 지표 점수화 방식(안)
• 경기도 평가지표는 11개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한 지표 점수화 방식을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제안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를 구분하여 점수화
• 특히 계량지표는 비계량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표수는 적으나, 시설평가 결과에 변별력이 큰 지표로 작용하는 점과 보건복지부 평가와 달리 경기도 평가에서는 시설 모수가 적은 관계로 상대평가에 의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평가가 아닌 점수화방법 필요
• 경기도 계량지표 점수화 방식(목표부여(편차) 방식)도입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