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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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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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관 평가의 변화 5
2. 사회복지관 평가의 한계 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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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방향/15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15
2. 경기도형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6
3.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18
4.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22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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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25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 25
2. 후속조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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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보장분과 내 사회복지관 TF위원의 활동을 활용하여 지표개선점 도출
-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보장분과 내 사회복지관 TF 활동 위원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구성
- 토론회 등 의견수렴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표 1> 연구의 추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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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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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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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원의 평가체계 운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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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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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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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원의 평가지표개발(11개 영역)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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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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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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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별 지표개발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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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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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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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표개발을 위한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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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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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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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관 대상 지표개선 의견 서면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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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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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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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표개발회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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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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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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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표개발회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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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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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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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지표개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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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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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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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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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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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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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특징
- 사회복지관 평가의 한계
- 보건복지부의 전국단위 평가지표는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수준을 요구되고 있어 지역성의 반영에 한계
- 경기도 지역의 상향평준화→경기도만의 고도화된 서비스품질관례체계 고민 필요
- 복지부 지표의 요구사항은 경기도에선 변별력 부족
- 시군의 역할과 사회복지관 자체 조직운영의 상관성이 평가에 영향
- 시설규모별로 동일하게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
-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모두 시군의 재정지원 역량, 법인의 역량 등에 의해 시설장의 재량권 범위가 연동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측면과 함께 고민되어야 함
-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 지역성 : D, E, F영역의 현장평가 운용체계 개선 필요(향후)
- 시설의 지역 사회 내 적절한 대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보다는 과정적, 질적 심사를 강화 필요함.
- 지표개선 보단 평가위원 등 운용체계 상의 개선이 선행 필요
- 공공성 : 시군과 복지관 역할
- 재원, 설비 등 지도감독 영역은 시군의 역할
- 조직 운용, 프로그램 등은 시설 역할로 지표개선 필요
- 시군의 관리역량 제고하여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으로 수행하되 평가 시에는 지도감독의 결과지로 증비서류를 대체
- 투명성, 책임성 : 기존평가지표 운영 방향과 동일
후속조치
- 기존의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중 시군의 책무와 사회복지관의 책무를 분리하여 접근
-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와 공적재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평가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등의 운영법인의 재정적 기여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던 기존의 지표를 삭제
- 서비스제공의 성과 측면이 아닌 물리적 측면이 시설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 평가지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과 시군의 책무성을 분리하는 방안을 지표에 반영하고자 시도
- 계량평가부분이 시설평가의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부여됨으로 상대적 평가 대상의 수(보건복지부 차원의 평가대상 430여개소)가 경기도단위의 사회복지관 평가로 이양될 시 평가대상의 모수가 76여개로 축소됨에 따라 계량평가부분이 시설 간 점수배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계량평가부분의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