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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7.12
권호 2017-21
첨부 GGWF REPORT 2017-21_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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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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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관 평가의 변화 5
2. 사회복지관 평가의 한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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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방향/15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15
2. 경기도형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6
3.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의 세부내용의 특징 18
4.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배점 및 지표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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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25

1.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 25
2. 후속조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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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보장분과 내 사회복지관 TF위원의 활동을 활용하여 지표개선점 도출
  • 경기복지거버넌스 생활보장분과 내 사회복지관 TF 활동 위원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구성
  • 토론회 등 의견수렴
  • 개발된 평가지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 등 의견수렴의 장 마련

<표 1> 연구의 추친체계

추진 내용

 

일정

     

경기도 차원의 평가체계 운용 필요성 제기

2016.11.

     

경기도 차원의 평가지표개발(11개 영역) 수탁

2017.02.

     

각 영역별 지표개발 담당자 지정

2017.02.

     

사회복지관 지표개발을 위한 기획회의

2017.05.

     

도내 사회복지관 대상 지표개선 의견 서면수렴

2017.06.

     

사회복지관 지표개발회의 1차

2017.07.

     

사회복지관 지표개발회의 2차

2017.10.

     

사회복지관 지표개발(안) 토론회

2017.11.

     

보고서 작성 및 발간

2017.12.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특징

  • 사회복지관 평가의 한계
  • 보건복지부의 전국단위 평가지표는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수준을 요구되고 있어 지역성의 반영에 한계
  • 경기도 지역의 상향평준화→경기도만의 고도화된 서비스품질관례체계 고민 필요
  • 복지부 지표의 요구사항은 경기도에선 변별력 부족
  • 시군의 역할과 사회복지관 자체 조직운영의 상관성이 평가에 영향
  • 시설규모별로 동일하게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
  •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모두 시군의 재정지원 역량, 법인의 역량 등에 의해 시설장의 재량권 범위가 연동됨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측면과 함께 고민되어야 함
  •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방향성
  • 지역성 : D, E, F영역의 현장평가 운용체계 개선 필요(향후)
  • 시설의 지역 사회 내 적절한 대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보다는 과정적, 질적 심사를 강화 필요함.
  • 지표개선 보단 평가위원 등 운용체계 상의 개선이 선행 필요
  • 공공성 : 시군과 복지관 역할
  • 재원, 설비 등 지도감독 영역은 시군의 역할
  • 조직 운용, 프로그램 등은 시설 역할로 지표개선 필요
  • 시군의 관리역량 제고하여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으로 수행하되 평가 시에는 지도감독의 결과지로 증비서류를 대체
  • 투명성, 책임성 : 기존평가지표 운영 방향과 동일

 

후속조치

  • 기존의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중 시군의 책무와 사회복지관의 책무를 분리하여 접근
  •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와 공적재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평가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등의 운영법인의 재정적 기여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되었던 기존의 지표를 삭제
  • 서비스제공의 성과 측면이 아닌 물리적 측면이 시설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 평가지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과 시군의 책무성을 분리하는 방안을 지표에 반영하고자 시도
  • 계량평가부분이 시설평가의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부여됨으로 상대적 평가 대상의 수(보건복지부 차원의 평가대상 430여개소)가 경기도단위의 사회복지관 평가로 이양될 시 평가대상의 모수가 76여개로 축소됨에 따라 계량평가부분이 시설 간 점수배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계량평가부분의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