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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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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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4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4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0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23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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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37

1) 사업명 : 복지사각지대 해소 37
2) 사업명 : 틈새 없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55
3) 사업명 :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103
4) 사업명 :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118
5) 사업명 : 어르신 행복공간 조성 129
6) 사업명 : 주민 공동체 문화회복 146
7) 사업명 : 경기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173
8)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 재정립 189
9) 사업명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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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 224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224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232
3) 지역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233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235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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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241

1) 모니터링 계획(연중) 241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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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광역시·도 작성)/246

1)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지원 목표 및 전략 246
2) 시·군·구 사회보장급여의 효과적 이용·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 259
3) 시·군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261
4)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 263
5)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권고 사항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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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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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70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