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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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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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변화/5
1.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의 변화 5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와 지표의 한계 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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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방향/9
1.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의 방향성 9
2.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개발과정 10
3.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의 특징 12
4.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영역 지표수 및 배점 24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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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안)/29
1.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29
2.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안) 32
3. 후속조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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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113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가 가능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점차 평가를 이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고 2017년 7기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임
- 최근 보건복지 평가는 지표의 변별력과 결과활용 측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평가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서울, 부산 등과 같이 자체평가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는 평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17년 3월 17개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표개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수행, 평 결과분석,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 등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논의
- 현시점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자체적인 지역중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설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가 지방이양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에서 지정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또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시책사업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부재
- 현재의 평가지표에는 실질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지표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분야별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체계와 지표를 설계해야 함
- 경기도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경기도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들에 요구되는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기가 될 수 있는 영역설정 및 지표개발이 필요해짐
- 본 연구를 통해 2016년 까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온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 시설의 유형(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호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평가지표를 개발함
- 평가 시작 이후 현재 까지 평가 받음으로서 상향평준화 된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지표 개발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특화사업 또는 지역중심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개발하여 경기도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용시설부터 점차 지역으로 이양된다는 전제하에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함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시설평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평가에 대한 분석
- 기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지표를 분석하여 경기도 평가지표 개발
- 지표의 수를 줄이며 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 기존의 정량지표와 함께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성지표를 추가 개발
-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평가체계의 수정까지 염두에 두고 지표개발
- 시･군별 평가 및 결과활용 계획과 연동하여 실질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
-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회의를 통해 영역별 평가지표 구성과 논의
- 1차 : 광범위 영역 결정 (기존 보건복지부 지표 및 영역 검토)
- 2차 : 중범위 영역 및 지표 결정
- 3차 : 세부내용 결정 및 지표 구성
- 4차 : 항목의 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5차 : 활용방식 논의
- 시설대상 지표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실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지표 공개 및 토론회 개최
- 의견수렴과 홍보 진행, 시범 평가에 대한 이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