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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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4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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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개요 / 7
1. 도입배경 7
2. 커뮤니티케어의 추진과정 9
3.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 9
4.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위한 검토사항 13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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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정촌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 사례분석 / 15
1.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과 법적기반 조성 15
2.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 18
3.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 형태 20
4. 사이다마현 와코시(기초자치단체) 사례 분석 27
5. 기타 시정촌 사례 분석 40
6. 시사점 5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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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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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6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의 급증과 시설중심의 서비스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
-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돌봄과 의료의 욕구 증가가 예상됨
-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과 개인의 삶의 질 저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지역사회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 발표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분석을 통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시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배경 추진과정 정리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고 추진 중에 있는 일본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 도출과 정책적 제안
연구방법
- 커뮤니티케어 도입배경과 정책방향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및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 일본 후생노동성자료와 기초자치단체(사이다마현 와코시) 자료 분석
-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분석 배경
-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는 의료보건·돌봄·주거 등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욕구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 해결하는 정책기조이며 구체적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포괄케어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이다마현 와코시는 후생노동성이 사용하는 용어인 지역케어회의 대신 커뮤니티케어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와 지역포괄케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개호보험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 분석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배경, 법적 기반, 재정, 운영체계 등을 분석
- 일본 후생노동성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사이다마현 와코시 사례분석을 통해 기초지자체에서의 제도 운영현황을 기본계획, 네트워크 구성, 주요사업(소규모시설운영, 치매대응, ICT의료연계) 등으로 분석
- 2014년 후생노동성에서 소개한 전국 사례 50개를 실행주체, 주요활동, 예산으로 분류하여 분석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 돌봄(Care)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기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6.07.)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위한 검토사항
- 새로운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이며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함
-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있어서는 권한과 협력의 범위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권한과 의무 부여
- 돌봄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적 연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보건, 돌봄·복지, 생활지원, 주거서비스를 통합한 사회서비스 체계인 커뮤니티케어 검토사항을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개호, 생활지원개호예방, 거주서비스의 포괄적 제공체계이며, 포괄적 매니지먼트로 상담, 서비스를 조정하는 체계임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사회의 고령화와 사회적 입원 등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재정 부담, 가족 케어역량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자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2000년 개호보험법 제정, 2013년 사회보장개혁프로그램법 제정으로 운영이 본격화되었으며,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으로 의료와 개호의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계를 강화, 2017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강화법으로 심화 추진 중임
-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소비세 증세분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조성했으며(2014년), 개호보험료를 증액하고 있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운영자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으로 개호보험의 보험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 지역포괄케어를 지역에 맞게 추진함
-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생활지원 등 포괄적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시행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과 지역사회의 역량이 주요한 운영요인으로 성공적 지역포괄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과제도 지적되고 있음
- 먼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 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돌봄환경, 베이어프리의 주거환경,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筑後一郎(2016))
- 후생노동성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사례집, 지역케어회의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정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도도후현이 시정촌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조직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돌봄의료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퇴소와 퇴원한 사람의 퇴소(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이 케어통합창구의 기능으로 볼 때 케어통합창구에 역량있는 인력 배치 방안 마련이 중요
-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과 퇴원계획수립을 위한 의료수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 어려운 개별과제와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간호사와 전문사례관리사 등 전문인력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돌봄·주거와 관련된 지역과제를 지역의 자원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강화와 재정확보, 권한 부여가 요구됨
- 우리나라는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에서도 보건의료·돌봄·주거정책에 있어서 한정된 권한을 수행하고 있어 성공적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해서는 법개정 등을 포함한 권한 강화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