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2018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확장 영역을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정책변화를 파악, 카네이션마을의 확장 영역 발굴
– 2018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구조 제시
□ 연구방법 및 흐름도
○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그림 1> 2018 카네이션마을 사업 확대 영역 도출 흐름도
□ 2017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고령사회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WHO 고령친화환경 조성 8대 영역으로 진단한 결과 4개 영역이 부합
○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배경) 고령층의 증가로 고령층의 욕구와 특성 반영한 지역사회의 구축 대비 일환
– 첫째,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Aging in Place, 고령자들이 가능하면 오래 자신이 익숙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속 거주의 개념 확대
– 둘째, 고령자에게 편안한 도시로 Age Friendly Cities,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사회에서 고령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구축 대비 필요성 대두
○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목적) 노인은 물론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기반 마련
– 첫째, 어르신이 사시는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고령친화 마을을 조성(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4조 근거)
– 둘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주요가치 실현: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거주지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세대통합(Inter-generation)
○ 카네이션마을 시범사업(2017) 추진점검에 있어서‘고령친화환경 조성’ 이라는 기본 컨셉에 따라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점검항목을 활용함
– 카네이션마을 시범사업의 운영목표는 일자리, 여가,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기본 컨셉으로 시작하였고 WHO 고령친화도시 점검항목의 ‘시민참여와 고용’(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인적자원의 활용과 같은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의 항목이 가장 많이 차지함
– ‘시민참여와 고용(4항목)’ 항목 이외에도 교통 항목(2), 그리고 야외공간과 건물(1), 주택(1), 의사소통 및 정보(1) 등에도 미약하지만 전반적으로 항목이 부합하고 있음
○ 2018년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 추진 영역은 시범사업에서 다루지 못한 WHO 고령친화환경 조성 8대 영역의 4개 영역(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중심으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 있음
□ 국내외 고령친화 사업명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및 고령친화 유관정책 분석에 따르면 ‘사회참여활동 및 건강’의 이슈에 집중
○ (국·내외 고령친화환경 조성 관련된 사업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연령친화적’사업내용의 접근이 중요하며‘조성, 지원, 구축’등 새롭게 시도하여 확대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음
– (사회참여 활동 및 건강) 일자리, 세대, 공동시설, 경로당, 헬스케어, 장수마을 등의 이슈 중요함
<그림 2> 고령친화 사업명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 고령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한 국내 유관사업을 관련부처의 국정 100대 사업에서 보면 사회참여와 건강관련 서비스가 다수 차지함
– 고령친화환경 조성 및 건강 관련 영역 사업의 관련 부서로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교육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봄
･ 주요부처별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볼 수 있듯 보건복지부를 선두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건강보험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역점을 둠
･ 노인인구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강조,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각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
○ 국내사례 노인대상 건강관련 시범서비스 보도자료 분석에 의하면‘돌봄상담 서비스와 공동체’관련기사가 주를 이루었고‘건강서비스’는 2009년부터 관심이 증가하여 2017년 다시 주목받고 있음
○ 국외사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영역의 추진 사업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총 18개국 71개 사업(2018년 현재)의 주요 사례가 운영되며 ‘사회보호 및 건강’ 관련한 사업사례가 다수 차지함
□ 2018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은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2018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담아내지 못한 영역인 4 영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 고령자의 가족, 사회, 문화, 종교, 여가활동 접근성 제고
･ 행정정보지원체계를 통한 사회적 소속감 증대
– 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매체활용
･ 지역사회 내 고령자 역할강화를 통한 세대통합
– 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구축
･ 정보접근성 강화로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 활성화
–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충분성, 적절성, 접근성 강화
･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
□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확대 4대 영역 중 특히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관련 사업 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소극적인 개념의 건강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최고수준의 건강을 추구하는 Wellness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경기도 카네이션마을 사업으로 연계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관련 영역의 사업명(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건강 및 지역돌봄과 동일 개념) 의 예시로는‘헬스시니어 만들기’ 운동, ‘웰니스(Wellness) 휘트니스’교실, 어르신 체력왕 선발, 1인1종목 운동 캠페인, 허리둘레 1인치 줄이기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제언
○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홍보
–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고령자들이 가능하면 오래 자신이 익숙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속거주의 개념 확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지역사회에서 고령층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구축 대비가 필요함
– 카네이션마을 사업 참여자 일부만 아는 제한이 없도록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홍보 전략이 필요
– 노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 도모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카네이션마을 사업 모니터링 지표 개발) WHO 고령친화환경 조성 8대 영역의 각 점검항목을 기초로 각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수정 보완하여 개발
･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기존 카네이션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관리 필요) 2017년 추진한 성남시 카네이션마을 시범사업에서 추진되었던 지역 환경 조성사업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개발한 지표를 가지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사업을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단기, 중장기 계획수립 및 새로운 구상으로 연계
･ 카네이션마을 사업의 사전 및 사후조사의 실시를 통한 성과분석
○ 도차원의 고령친화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로 활용
– (고령친화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개발된 지표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조성 지원 조례(2018.1)에 의해서 도차원의 고령친화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활용 가능
･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추어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점검항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