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수명 증가로 긴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 본인의 노후준비도 정책적 준비도 부족한 상황임
–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기본적이며, 이를 통해 확실한 노후 대비가 되나 현실에서는 어려운 상황임
–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은 평균 14년 11개월이며, 그만둔 나이는 49.1세로 외부원인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와 동시에 연금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타 복지서비스,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로부터 멀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중장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임
□ 중장년의 개념
○ 본 보고서에서의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함
– 인구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45~54세를 전기 중장년, 55~64세를 후기 중장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년의 연령을 50~64세로 정의함
□ 경기도 중장년의 실태
○ 전국과 경기도는 중장년 인구가 2024년은 정점에 달하고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중장년 인구비중 변화 추이(2011년~2045년)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는 고졸 학력(64.0%)로 3인 이상 가족(51.6%)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자(34.7%) 또는 상용근로자(30.3%)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은 3천만~5천만원(28.9%)인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중장년의 고용현황은 2013년보다 2017년이 좋아졌으며, 근로의 질은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201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 욕구는 장애아동돌봄을 포함한 돌봄영역의 어려움과 외부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영역, 주거영역, 문화체육 영역으로 나타나 중장년 지원에 있어서는 고용영역을 포함한 전영역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일자리와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 고용을 통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평생교육체계 전환
– 장기근속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단순히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에 머물지 않고 평생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
–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서비스는 장기근속 일자리 퇴직 후 더 일하는 구조에 맞추어져야 하며, 산업구조조정 상시화,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교육내용이 필요함
– 이에 우리나라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교육만이 아닌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성인교육기관이 필요함
○ 중장년 고용지원자의 실직 기간에 따른 유형화된 차별 교육 및 지원 방안 마련
○ 세대격차 해소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 도모
□ 중장년 생활지원 방안 마련
○ 건강증진 지원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생애전환기(만40세, 66세) 건강검진 대상자에 55세를 포함하고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 확대,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 제공
○ 민간자원을 활용한 중장년 지원 사업 운영
– 중장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일자리 연계
– 중장년 건강지킴이 요리교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지속근로와 사회참여를 위한 건강유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중장년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복지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 평생 안전망 복지사업’ 시행 : 고시원 총무 중장년 1인 가구 민간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 제도적 기반 정비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재취업교육, 심리상담,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포괄적 영역에서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필요
○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신설 또는 증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