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기술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관․학이 참여하는 복지기술 플랫폼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복지기술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복지기술의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복지기술 산․관․학 플랫폼’의 구축을 제시하고, 역할과 기능, 운영체계, 참여주체들의 역할 제시□ 연구 내용 요약
○ 본 연구에서 복지기술 플랫폼은 ‘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복지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통합적 네트워크’로 정의
– 복지기술은 복지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복지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기술적 해결책으로 수요자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
– 플랫폼은 다양한 주체들 간 유･무형의 자원 결합을 통해 다양한 가치 창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치 창출이 촉진
– 복지기술 플랫폼에 내재되어야 할 방향성은 ①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개방성과 상호이익, ②참여주체들 간의 복지기술 향상을 위한 정보 공개, 나눔, 상호협력, ③지속가능한 플랫폼 운영, ④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으로 요약 가능
○ 복지기술 플랫폼이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은 정보공유 및 생산,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복지기술 컨설팅 등 아이디어의 구체화 등이며, 각 기능이 연계를 통해 활성화 촉진
– 정보생산 및 공유 기능
･ 정보자원의 축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기능은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유지관리 및 갱신하며, 다양한 정보자원의 공유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플랫폼 참여주체 간 네트워크
･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 네트워크는 관련 주체들의 욕구 해소 과정을 단순화하여 관련 주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복지기술 아이디어 공유 및 문제 해결 기능
･ 복지기술 관련 아이디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내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 복지기술 플랫폼 운영 체계
○ 복지기술 산･관･학 플랫폼은 정보공유, 네트워크, 문제해결 및 기술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각 영역간의 기능이 연계하여 작동
– 플랫폼의 초기단계부터 포괄적･종합적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플랫폼 활성화를 촉진
○ 복지기술 플랫폼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
– 복지기술 플랫폼은 산․관․학이 참여하여 복지기술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방식이 현실적
– 플랫폼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재정 지원이 수반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복지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운영주체를 결정
○ 복지기술 산․관․학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는 기업(산)과, 공공기관(관), 그리고 학교(학)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기업(産)은 주로 복지기술과 관련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주체로 복지기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거래) 역할을 수행
– 학교(學)나 연구자는 복지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아이템 발굴, 이론 정립, 인재 양성의 역할 수행
– 공공기관(官)은 복지기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거나 초기 재원을 지원 역할 수행
– 복지기술 플랫폼에서 수요자(이용자)는 복지서비스 및 재화를 직접적으로 이용 및 기술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
□ 정책제언
○ 복지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 기술개발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재정 지원, 시장 형성을 위한 컨설팅, 기술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
– 복지기술분야의 수요창출 밀 상용화 촉진을 위한 압축적 지원이 필요
･ 복지기술 상용화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산･관･학 연계를 통해 수요의 창출과 제품화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복지기술지원센터 설치
– 경기도 복지기술 발전 기금 조성
･ 복지기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생애주기형(창업-성장-고도화) 지원과 기술력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한 TDB(Tech Database) 서비스 제공, 기술력 기반 재정지원 3종 체계(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구축
– 보험급여 포함 등 복지기술 시장형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 복지기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은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혜택을 제공
○ 복지기술 혁신 및 확산 체계로서의 ‘복지기술센터’설치
– 복지이슈의 지속적 발굴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총괄하는 ‘복지기술센터’를 설치
–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지향적 복지기술 개발
○ 경기도 복지기술 붐업을 위한 ‘Wel-Tech EXPO’ 개최
– 복지기술에 대한 이해는 도민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학계, 산업계 등 전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가 필요
– 별도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재정 형편상 어렵다면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고령친화박람회의 일부를 할애하여 복지기술박람회 형식으로 추진
○ 복지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운영
– 복지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기술을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
･ 복지기술 관련 인재 양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①대학을 활용한 인재 양성, ②복지재단 등 사회복지교육기관을 활용한 인재 양성으로 구분 가능
– 대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기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교육 체계 및 커리큘럼 구성 등의 변화 과정을 추진
– 복지재단 등 사회복지교육기관은 복지현장에서 복지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복지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습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추진
･ 경기복지재단 등 사회복지교육기관은 실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 연계 및 실습형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기술 산･관･학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로드맵 등 계획 수립
– 복지기술 플랫폼이 실제 구현되고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
･ 초기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플랫폼 모델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
– 복지기술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복지기술 플랫폼을 통해 제품화된 생산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 및 체험관 운영, 사회복지시설에서 제품 구매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복지기술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