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중심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과 형평성을 증진시켜 먹거리를 통한 건강권 실현을 촉진하는 것임
–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건강은 식생활 수준 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먹거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정책, 국민영양조사 등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으로 먹거리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코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경기도민의 먹거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먹거리 결핍수준, 먹거리 안정성 수준, 영양 섭취 수준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먹거리의 양과 질, 영양섭취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남
– 경기도민은 전반적으로 아침 결식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의 아침 결식비율은 소득 4분위에 비해 약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의 60%는 충분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먹거리 섭취의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섭취 상태도 저소 득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의 식원성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빈혈, 비만의 소득수준별 유병률 수준 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원성 질환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의 대상자 수용 수준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먹거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단위의 취약계층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먹거리의 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후 먹거리의 질,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
○ 마을단위의 취약계층 먹거리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신규 인프라 구축을 지역여건에 따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기존 먹거리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은 인프라의 수용인력 확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대상자 지원의 범위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임
· 각 시․군별 운영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의 식수인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하여 수요를 확대하고, 접근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먹거리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상자의 수용 능력 확대 및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
– 신규 인프라를 활용하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방안은 크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먹거리의 양적 해소와 품질의 적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 단기적인 측면에서 신규 취약계층 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은 푸드마켓을 활용하여 먹거리 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에게는 이동 푸드마켓 등 먹거리 배달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지원
· 중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은 푸드마켓 외 공유식당, 공유부엌, 푸드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먹거리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도 보장하는 형태로 추진
· 장기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관련 접근방식은 먹거리의 공급연계를 기 반으로 하는 공공급식체계, 로컬푸드 체계를 통해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먹거리에 대한 공급 관리 및 유통을 총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먹 거리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 마을단위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기존 취약계층의 먹거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대상자 확대 시 사업담당 부서에서 재원 확대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 나, 신규 먹거리 인프라 구축은 다양한 부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부서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은 단순히 먹거리의 양적 공급 및 질적 보장 외 이러한 지원을 위한 체계 정립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립이 필요
□ 정책 제언
○ 취약계층의 먹거리 적정선 설정 및 관리 모니터링 추진 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먹거리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취약계층의 적정한 먹거리 기준에 대한 설정이 어려움
– 다양한 계층의 먹거리 욕구 및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한 식생활 실태조사 등의 추진을 통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추 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필요
–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은 양적 보장뿐만 아니라 질적 보장과 함께 영양섭취 및 건강상태로 이어지는 먹거리 기본권,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상자에 대한 먹거리 제공단계부터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가칭 경기도 취약계층 먹거리 기준선 설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
○ 마을단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로컬랩 추진
– 먹거리는 지역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한 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적 옹호 와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필요
· 지역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와 먹거리 자 원이 융합되는 새로운 지역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은 문제해 결을 위한 융합적 협력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
○ 취약계층 먹거리의 질 강화를 위한 신선식품 지원 쿼터제 도입
– 현행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먹거리 제공 등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식 품 중 일정비율은 신선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신선식품 지원 쿼터제’ 추진
– ‘신선식품 지원 쿼터제’ 도입․추진을 위한 경기도 내 식품기부 등 관련 조례의 개선 에 대한 사전적 검토 선행 후, 기부식품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신선식품 지원규모 관련 평가 지표 도입을 검토 후 활용
○ 마을단위 취약계층 먹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유관사업 연계 강화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먹거리 지원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업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 라가 결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의 자원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안 공모방 식으로 추진
– 시범사업에는 다양한 모형발굴 및 지역차원에서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요인 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실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먹거리 지원 관련 협동조 합, 비영리단체 등 지역 및 공동체 내 소규모 조직들의 참여가 중요
– 소규모 조직들의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 공모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