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자활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자활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음
– 경기도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자활시업의 창업 및 운영 특성, 활성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과 업종, 조직규모 등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 도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경기도 자활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경기도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로서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활기업의 수익기반 구조는 근로자의 임근 수준 및 근로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계 되어야 하나,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해서 종사자의 근로개선의 필요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남
･ 운영기간이 짧은 자활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의 미정착 등으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
– 자활기업이 활동하는 지역 여건 및 수요 업종 등을 고려한 업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및 자활기업의 노력이 필요
･ 자활기업이 청소, 돌봄, 집수리 등 특정 영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은 자활사업단의 업종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 자활기업 운영 및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업종 다양성을 확 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 자활기업의 지역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업종개발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활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다양화와 지원 내용 등 현실적 요소의 강화가 필요
· 자활기업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세제지원, 재무회계 관리, 판로 및 홍보 등 자활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지속가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 추진 필요
･ 자활기업의 독립적인 정책지원보다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부여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적 위상을 활용하여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의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정책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운영 방안 및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
– 자활기업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의 기능 개편 및 확대
･ 자활기업의 컨설팅, 교육, 초기 인큐베이팅 등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중심으로 광역자활센터 의 기능 개편과 확대를 추진
･ 특히, 소규모이면서 운영기간이 짧은 자활기업에 대한 광역자활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 하여, 자활기업의 내부적인 지속가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내 우수 자활사업단을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운영” 제도를 도입하여 자활사 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창업 기반을 조성하여 자활 기업의 지속가능 기반의 강화 필요
･ 예비 자활기업의 운영 방식은 경기도 내 우수 자활사업단 선정 및 인증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창업지원
･ 자활기업 기능에 대한 인큐베이팅,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 마련
– 자활기업의 매출과 수익증대의 기반 마련을 위해 자활기업 규모화 및 조직화 촉진, 공동작업장 등 기반 강화, 자활기업의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정책의 수행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정책 등을 추진
– 자활기업의 재무․회계 등 관리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자활기업 재무․회계 지원 사업(가칭)’을 추진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재무․회계관리 및 DB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개발 및 자활기업 육성의 다양성 강화
･ 자활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창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 개발 등을 통한 특화 모델 정착을 촉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업종 선택과 사업개발을 위한 컨설팅, 사업기반 조성 등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
– 경기도 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기업 인큐베이팅, 근로자의 근로역량강화, 경영지원 컨설팅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개편
– 또한, 자활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관리 체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활용한 자활사업단의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자활기업의 자활기금 등 금융 접근성 활성화 등의 정책을 경기도에 제안
･ 자활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대비 실적, 자활기업 업종 및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활사업단, 예비자활기업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금액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참여자의 근로활동 유인
･ 자활기업의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 촉진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지원의 범위를 광역자활기업에서 지역자활기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투자자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투자 및 개발을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