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지투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성과 향상 필요성이 동시에 높게 나타남
– 경기도는 2019년 기준 총 411.8억원의 예산을 통해 18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경 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지투사업의 총 사업비는 2019년 기준 411.8억원으로 2018년 400억원 대비 2.9% 가 증가된 규모임
· 2019년 현재 경기도는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등 4개 분야의 18개 사업(도-1개, 시군 공동-15개, 시군-2개)을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이외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운영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긍정적 답변이 87.7% 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응답은 2.1%에 불과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음
･「2018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점수는 4.5점으로 2016년(4.47점), 2017년(4.4점)에 비해 상승
– 높은 이용자 만족도 결과에도 불구하고 ①서비스 대상자, ②서비스 유형, ③서비스 지역 등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용자 욕구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통해 사업성과 향상의 필요성이 높음
･ 경기도는 ①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②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및 체감도 제고, ③이용자 접근성 강화 등의 수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진행
･ 수요 대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경기도는 ①서비스 대상자, ②서비스 유형, ③서비스 지역 등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용자 욕구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의 도입을 통해 사업성과 향상의 필요성이 높음
○ 이에 경기도의 세부사업별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노인과 가족 영역에서 심각한 미스매치가 나타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을 모색
– 미스매치는 수요 및 공급간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노인분야는 수요와 공급, 가족분야는 공급 내에서 기관과 인력간의 미스매치 발생
– 미스매치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긴요
○ 경기도 지투사업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 조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 방향 설정하고, 전략목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제안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업 필요성 및 목표에 조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강화) 및 고용(일자리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를 기본방향 으로 설정
･ 경기도의 지투사업 이용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의 부문은 광역정부 중 가장 높은 수 준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초점을 두어 설정
･ 또한 단순한 일자리 양적 확대 보다는 제공인력의 인권보호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의 확 대를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
･ 이에 따라 경기도 지투사업의 2019년 비전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 스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고, 하위 3가지의 전략목표(이용자체감 서비스 실현, 사회서비 스 품질향상, 책임경영 환경 조성)를 설정
･ 향후 기반 조성 이후 ‘더 높은 삶의 질, 더 많은 좋은 일자리’로 변화 필요
○ 개선방안 1: 이용자체감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 만족도 증진
– 경기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와 실제 이용자, 공급주체 간의 미스매치 를 해소하기 위하여 욕구중심의 신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긴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을 개선·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이용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류체계 및 기초자료 구축
○ 개선방안 2: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관리
– 품질평가 및 현장점검 모두 평가(점검)단에 의한 수동적 형태로 제공기관 스스로의 경영역량 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스스로 자율관리를 수행
○ 개선방안 3: 책임경영 참여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감독에서 지원체계로 변화, 좋은 일자리 확대, 다원적 네트워크 구축
– 선제적·예방적·자율적 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컨설 팅 및 지원체계 강화, 자율적 관리체계의 확립
– 일반적 근로 및 직무환경, 제공기관 및 이용자의 윤리, 제공기관 내 폭력 및 건강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정기적 제공인력 모니터링 조사의 지속적 실시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제공기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
· 협력체계의 중심은 중간지원조직인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위치하며, 경기도/시 군/제공기관/이용자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허브(HUB)기능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