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이 지방 이양되면서 경기도 복지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복지시설과 관련된 공간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군의 재량에 따라 복지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의 수, 시설의 위치 등이 달라지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지는 상황 발생
–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이러한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경기도에 집중한 연구는 없음
– 특히 경기도와 같이 다양한 도시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시군내의 복지시설 분포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
○ 본 보고서는 시군 내 읍면동 단위로 복지시설 분포를 살펴보고, 공간적 형평성을 GIS 분석방법을 활용함
□ 본 보고서에서는 GIS프로그램을 활용해 31개 시군 가족관련시설, 저소득관련 시설, 장애관련시설의 분포를 분석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여러 복지시설 중에서 특별한(special need) 욕구에 기초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관련시설, 저소득관련시설, 장애관련시설에 집중해 연구를 수행
– 가족관련시설은 다문화가족 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여성 및 가족관련 성폭력 가정 폭력관련시설임
– 저소득관련시설은 노숙인과 관련된 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로 구성됨
– 장애인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 인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분석범위는 시군 내의 읍면동단위로 추진됨
– 본 보고서는 시군간 격차보다는 시군 내 읍면동간의 복지시설과 관련된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단위로 분석을 추진함
□ 인접성분석을 위해 버퍼(buffer)를 생성해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함
○ 인접분석은 특정 위치의 인접지역을 인위적인 거리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방식이며, 버퍼분석(buffer zone)을 주로 활용함
– 버퍼분석은 공간적 근접성을 정의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서 점, 선, 면 또는 면 주변에 지정된 범위의 면을 구성하여 공간 형상의 둘레에 특정한 폭을 가진 지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버퍼를 형성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인위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버퍼를 분석했으며, 그 기준을 1km로 선정함
○ 활용한 자료는 경기도 행복e음 자료임
– 복지수요파악을 전체 인구통계는 통계청 2018.12월 5세단이 주민등록인구를 활용
– 복지공급관련 자료는 경기도 내부 행복e음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관수를 추출하였음
○ 추출한 자료는 GIS프로그램을 활용해 인접성 분석을 실시함
□ 경기도 전체적인 복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도내 가족관련시설은 225개, 저소득관련 시설 214개, 장애인관련 시설은 879개 설치되어 있음
–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가족관련시설, 저소득관련시설이 1~3개소 설치되어 있음
□ 분석결과
○ 경기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Y자형태로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음
– 가족관련시설, 저소득관련시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Y자형태로 각 복지시설들이 분포되고 장애관련시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O자형태로 분포되어 있음
–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북부보다는 남부, 서부보다는 동부지역에 관련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시군 내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시군 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가족관련시설, 저소득관련시설들은 동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음
○ 시설별로 보면, 가족관련시설이나 저소득관련시설보다 장애관련시설이 많아 지역적으로 좀 더 골고루 분포하는 현상을 보임
– 가족관련시설이나 저소득관련시설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1~3개 설치되어 있는 시군들이 다수 있어 일부 중심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음
– 장애관련시설 중에서 생활시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읍면 지역에 장애인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상 역시 발생
○ 시군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형태로 복지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읍과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여러 지역에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시가지와 몇 개 동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도시지역의 경우에 관련 복지수요가 많아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나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지시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함
– 지역 중에서는 권역별로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양주, 의왕시, 광주시, 시흥시의 경우 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보다는 몇 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음
□ 개선과제
○ 경기도는 시군별, 읍면동별로 복지욕구에 맞춰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31개 시군 복지시설 균형발전을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시군차원에서 타 시군, 지역사회 내 읍면동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지속적으로 도내 시군별, 읍면동별 복지욕구, 복지시설 분포를 모니터링해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
– 시군 독려를 통한 복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중단기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
○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
–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 면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작은 도서관과 같은 ‘작은 복지관(가칭)’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