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이 지방 이양되면서 경기도 복지시설 설치현 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복지시설과 관련된 공간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군의 재량에 따라 복지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의 수, 시설의 위치 등이 달라지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한 접근성이 달라지는 상황 발생
–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해 이러한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경기도에 집중한 연구는 없음
– 특히 경기도와 같이 다양한 도시형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시군 내의 복지시설 분포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
○ 본 보고서는 시군 내 읍면동 단위로 복지시설 분포를 살펴보고, 공간적 형평성을 GIS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
□ 분석의 대상은 31개 시군별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여러 복지시설 중에서 보편적 서비스 대상인 아동복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함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분류에 의거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 다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로 포함할지에 해서는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여, 분석과정에서 경로당을 포함한 경우, 경로당을 제외한 경우 2가지 모두 살펴봄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어린이집과 더불어 유치원을 포함하여 분석하며,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지도 2가지를 살펴봄
○ 분석범위는 시군 내의 읍면동단위로 추진됨
– 본 보고서는 시군간 격차보다는 시군 내 읍면동간의 복지시설과 관련된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단위로 분석을 추진함
□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커널밀도를 활용해 복지시설의 밀도를 분석함
○ 커널밀도는 지리분석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지수로서 특정 지역 내에서 유관 기관의 집중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 커널밀도 분석에서는 해당 시군 내에서 아동 및 노인시설의 각 시설 위치와 이웃하는 시설수를 고려하여 밀도가 계산되어 표현됨
– 밀도를 계산하는 면적 반경(bandwidth)은 해당 시군의 공간 구성 및 해당기관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됨
○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자료, 경기도 내부 행복e음 자료, 경기도데이터드림 자료 활용
– 복지수요파악을 위한 인구통계는 통계청 2018.12월 5세 단위 주민등록인구를 활용
– 복지공급관련 자료는 경기도 내부 행복e음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관수를 추출하였음
–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과 관련된 정보는 행복e음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데이터드림에서 추출하였음
○ 추출한 자료는 GIS프로그램을 활용해 밀도를 분석하고 지도로 표현하였음
□ 경기도 전체적인 복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14,888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어린이집은 11,695개, 유치원은 2,227개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은 경기 서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
– 전체 966개 시설 중 성남, 부천, 안산, 수원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화성시의 일부 지역은 면적비 아동복지시설이 적게 분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은 남부는 평택까지, 북부는 김포, 동두천까지 밀집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총 14,888개 아동복지시설은 앞의 그림에 비해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김포, 동두천, 평택까지 아동복지시설이 밀집
○ 도내 전체 노인관련 복지시설은 11,932개이며, 이 중에서 경로당이 79.7%를 차지하고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은 읍지역과 동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경기 동남부지역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안성시 공도읍, 광주시 오포읍과 송정동, 여주시, 이천시의 경우 노인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노인복지 시설이 적게 분포되어 있음
□ 분석결과 다음의 개선이 필요함
○ 경기도 내 31개 시군간 복지시설 설치의 격차가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시군 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시군 내에서도 아동 및 노인관련 서비스에 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내 돌봄 확를 위해서는 시군 내에서도 균형적인 서비스 확가 필요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발맞춰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
○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도내 시군별, 읍면동별 복지욕구, 복지시설 분포를 모니터링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실제 부족한 시설과 서비스가 확인되었을 때, 시군 차원에서 이를 확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확해 복지시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