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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장애등급제 폐지와 경기도 대응 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12
권호 2019-18
첨부 장애등급제 폐지와 경기도 대응 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Ⅱ | 장애등급제와 등급제 폐지 추진현황/7
1. 장애등급제란 7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 10
3.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과정 12
4.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 16
5. 장애등급제 폐지의 한계 19

Ⅲ | 장애등급제 폐지 관계자 의견수렴/29
1. 관계자 의견수렴 개요 29
2.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30
3. 소결 44

Ⅳ | 경기도의 대응 방안 및 제언/47
1. 대응방안 47
2. 제언 56

| 참고문헌/57

□ 연구목적

  ○ 장애등급제 폐지 배경, 그간의 추진내용·경과 및 논의과정을 정리분석하여 등급제 폐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연구내용

  ○ 장애등급제와 등급제 폐지의 문제점 파악

    – 장애등급제 관련 선행자료 검토 분석 정리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내용 및 경과 파악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복지부 보도자료 및 관련 자료 검토 분석 정리

    –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 실천현장과 시군단위 공공조직에서의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전문가 의견청취

  ○ 등급제 폐지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