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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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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애인돌봄 기준선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12
권호 2019-19
첨부 경기도 장애인돌봄 기준선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지표/5
1.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 5
2. 경기도 장애인돌봄 지표 37

Ⅲ | 경기도 장애인돌봄 기준선 설정/39
1. 기준선 개념 및 정책 목표 39
2. 지표1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41
3. 지표2 : 장애인돌봄 서비스 미충족률 43

Ⅳ | 경기도 장애인돌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45
1. 전략과제 추진 방향 45
2. 전략과제1 : 지역별 돌봄기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47
3. 전략과제2 :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확대 50
4. 전략과제3 : 활동지원사 교육 강화 54
5. 전략과제별 우선 추진 시군 57

| 참고문헌/61

| 부록/63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는 31개 시ㆍ군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

      ・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과는 격차가 크지 않으나, 시ㆍ군간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돌봄서비스로 대표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의 경우, 이용률 최고인 시ㆍ군과 최하인 시ㆍ군간의 격차가 15%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ㆍ군별 사업의 규모와 추진 속도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편차에 대한 진단과 격차 해소를 위한 개입이 요구됨

  ○ 연구목적

    – 경기도 장애인의 돌봄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기준선과 전략과제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장애인 돌봄 영역 경기복지기준선 개발

      ・ 장애인 돌봄 영역 도민정책추진단 운영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선 개발

    – 장애인 돌봄 영역 전략사업 개발 및 제안

      ・ 복지기준선을 활용하여 31개 시·군 장애인 돌봄서비스 격차 분석

      ・ 31개 시·군간 장애인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과제 개발 및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장애인 돌봄 도민정책단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분석

    – 2차 자료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