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증대에 따른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
–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분류기준에 의해(광역/기초) 공간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를 의미
– 특히 상기 법령의 전면개정 및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은 전통적 복지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영역으로 확대되었음
– 사회보장통계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수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 지표는 지역사회보장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통계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함
– 지역사회보장통계는 각 지역의 복지공급환경,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법정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경기도는 도민욕구조사 등을 기반으로 5대 추진전략, 28개 중점추진사업, 82개 세부사 업이 포함된 2018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 또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 등을 중심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지역 사회보장통계에 관한 작성은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음
– 부산시는 2016년 지역사회보장통계 지표체계 및 개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2018년 ｢부산복지통계」를 발간
– 경상북도는 사회조사 및 국가통계 등을 기초로 「2018 경상북도 사회보장통계」를 발간
– 기초정부로는 수원시가 2018년 「수원시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원시사회보장통계 자료를 발간
○ 경기도는 2017년부터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를 발간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 연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220개 지표 중 110개 지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인구사회배경 및 10개 영역별(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에 대한 사회보장통계자료 및 지표를 시계열로 제공
･ 특히 타 광역정부의 자료와 달리 2016년 경기도민실태조사자료와 2018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욕구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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