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인구의 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고령화율 증가 등에 따라 2018년부터 노인돌 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가 변화하고 있음
– 초고령사회 진입과 7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뿐만 아니라 기존 가족돌봄에 의존했던 돌봄서비스가 가족 형태의 변화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의 필요성 증대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반이 변화하고 있음
○ 보건복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인력과 인프라를 움직일 수 있는 희망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에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선도사업을 진행한 시·군과 진행하지 않은 시·군의 격차는 심화될 전망
-시 ·군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시행을 위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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