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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12
권호 2019-20
첨부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연구 개요/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Ⅱ |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구성/9
1. 정책커뮤니티와 폴리시랩 11
2.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구성 20

Ⅲ |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 성과/27
1. 경기도 복지정책 개선 29
2. 경기도 복지정책 실험 54
3. 경기도 복지정책 의제 도출 67

Ⅳ |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발전 방향/85
1. 2019년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점검 87
2. 향후 발전방안 89

| 참고문헌/9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책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혼자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의 개입 필요성 대두 및 참여 수요 증가

  ○ 관료 외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실험 설계 및 검증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 필요

  ○ 기존의 정부주도의 일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로 유사한 관심사항을 공유한 정책커뮤니티가 오래전부터 운영되었고, 최근에는 혁신 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는 폴리시랩이 등장

  ○ 경기도 복지정책 현안 및 담론형성,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구성・운영함 – 정책(이슈) 별로 도의회, 도, 재단,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커뮤니티를 구성 하여 총 12차례 886명의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것임

  ○ 모두 12차례의 복지정책커뮤니티를 운영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을 기술

    –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 운영의 목표를 ‘기존 정책의 개선’, ‘신규정책에 대한 정책실험’, ‘미래 복지 정책의제 도출’ 등 세 가지로 정하고, 12개 주제를 이 기준에 맞춰 분류하여 성과를 기술

    –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정책의 당사자인 도의회, 도 담당부서,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간 논의 과정(dynamic)을 기술

□ 둘째,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정책개선 외에 정책혁신이나 정책실험을 지향하기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의 발전 방향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