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정책연구보고서

Home > 발간물 >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9.12
권호 2019-21
첨부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9

Ⅱ | 경기복지기준선 개념과 지표/15
1. 복지기준선 개념과 발전과정 17
2. 경기복지기준선 영역 및 지표 선정 24
3.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과정 34

Ⅲ | 경기복지기준선 설정/37
1. 경기도 소득기준선 39
2. 일자리기준선 44
3. 주거복지기준선 49
4. 아동돌봄기준선 54
5. 노인돌봄기준선 60
6. 장애인돌봄기준선 64
7. 보건의료기준선 67
8. 평생교육기준선 76

Ⅳ | 경기복지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79
1. 전략과제 추진 방향 81
2. 경기복지기준선 전략과제 88
3. 전략과제별 우선 추진 시군 151

Ⅴ | 경기복지기준선 모니터링 추진 계획 165
1. 재정계획 167
2. 모니터링 추진 계획 175

| 참고문헌/181

| 부록/18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민선 7기 복지분야 핵심공약으로‘경기복지기준선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함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정책목표로 도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가이드 라인으로서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

  ○ 도민의 기본생활에 해당되는 소득,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평생교육,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6개 분야 8대 영역의 복지기준선 설정을 추진

 

□ 본 연구의 목적은 6개 분야 8대 영역의 경기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 8개 영역별 복지기준선은 현재 수준을 실태조사나 행정통계자료 등을 통해 파악 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적정선을 제시

    – 적정선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준이며, 적정선에 도달하 면, 현재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8개 영역별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하고, 문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2~3개 정도 도출

  ○ 복지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8개 영역별로 도출하며, 전략과제의 우선 적용 시군을 도출

  ○ 기준선 도달 정도 및 전략과제 추진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제안하여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경기복지기준선”도모

 

□ 각 지표별 현재 수준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8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

  ○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기도민 9,927명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8대 영역별 복지 실태 및 욕구,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과 정책 수준, 시군 내 및 시군 간 복지격차 등을 파악

  ○ 6개 분야 8대 영역별로 도민, 학계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연구진 등 총 102명의 도민정책추진단 구성하고, 복지기준선 지표, 설문지 구성, 복지기준선 설정, 전략 과제 도출 등의 역할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