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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7기 정책 연계 방안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07
권호 2020-02
첨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7기 정책 연계 방안.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내용 및 범위 5
2. 연구방법 6

Ⅱ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정책의 상호연관성/9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배경 및 국내외 동향 9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배경 및 동향 9
2.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동향 13
제2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특징 20
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조 20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특징 22
제3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상호연관성 분석 방법 24
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상호연관성 24
2. 선행연구 26
3. 분석틀 44

Ⅲ |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활용 사례(오수길)/49
제1절 정책통합 수단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49
1. 지속가능발전과 행정체제의 변화 49
2. 목표체계 전환의 의의 52
제2절 해외 사례
1. 브리스톨(Bristol)시 54
2. 뉴욕(New York)시 58
3.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시 59
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 : 예산과의 연계 63
제3절 국내 사례 66
1. 서울시 66
2. 서울시 종로구 69
3. 수원시 70
4. 충청남도 73
5. 충남 당진시 76
제4절 시사점 78

Ⅳ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민선7기 정책의 상호연관성/83
제1절 민선7기 정책 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83
1. 민선7기 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 83
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의 주요 내용 85
제2절 민선7기 정책 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상호연관성 분석 90
1. 분석 방법 90
2. 상호연관성 분석 결과 91
제3절 시사점 99

Ⅴ | 민선7기 주요 정책과 G-SDGs 연계 모델 105
제1절 민선7기 정책과제와 G-SDGs의 상호작용 인과지도(문태훈) 105
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정책의 인과관계 105
2. 인과지도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5P의 동태적 상호관계 108
3. 민선7기 정책과 G-SDGs의 인과구조 110
4. 정책의 시사점 119
제2절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유영성) 121
1. 기본소득과 지속가능발전 121
2.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 131
3. 경기도 기본소득 공약과 여타 공약과의 연관성 135
4. 정책적 시사점 138
제3절 경기도의 미세먼지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김동영) 143
1. 미세먼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43
2.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 147
3. 경기도 미세먼지 공약과 여타 공약과의 연관성 154
4. 정책적 시사점 157
제4절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김희연) 159
1. 상대적 빈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59
2. 경기도 상대적 빈곤 정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관성 163
3. 경기도 상대적 빈곤 공약과 여타 공약과의 연관성 171
4. 정책적 시사점 177
제5절 경기도 농업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이수행) 180
1. 농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80
2. 경기도 농업정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 188
3. 경기도 농업 공약과 여타 공약과의 연계성 191
4. 정책적 시사점 195

Ⅵ | 민선7기 정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방안 199
제1절 민선7기 정책과 G-SDGs 연계 모델에 대한 평가 199
1. 내용적 측면 199
2. 방법론적 측면 210
제2절 민선7기 정책과 G-SDGs 연계 방안 214
1. 도정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 제고 214
2. 정책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219
제3절 지속가능발전 주류화를 위한 SDGs 활용 방안 221
1. SDGs 주류화를 위한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 221
2. SDGs와 정책의 상호작용 분석 226
3.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역의 주요 계획 및 정책의 연계 227
4.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 및 선도적 리더십 확보 229

Ⅶ | 결론 및 향후 과제/233
제1절 결론 233
제2절 향후 과제 237

| 참고문헌/241

| Abstract/245

| 부록/251

□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SDGs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

  ○ 2019년 1월 경기도는 민관공동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선언하였지만 도정에 G-SDGs가 공식화되지 못해 실행력에 한계 노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정의 접점을 찾는 방안으로 경기도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함

    – 민선7기 정책과 G-SDGs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민선7기 정책의 이행을 통해 G-SDGs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G-SDGs와 민선7기 정책 목표의 시너지가 정책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

    – 민선 7기 공약 중 정책의 파급력이 큰 기본소득, 미세먼지, 상대적 빈곤, 농업 등 4개 분야를 선택하였고, 민선 7기 공약과 G-SDGs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실시

      ・ 상호연관성 분석은 i) 경기도 민선7기 정책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ii) 민선 7기 정책공약과 연간 공약 간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분석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4개 분과 포럼을 운영하여 토론에 의해 결과를 도출

    – 4개 분과 포럼은 10명 내외 규모로 전문가, 시민단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각 3~4회 개최

    – 경기연구원과 협력 연구 방식으로 추진하여 연구의 전문성 담보

 

□ 민선7기 공약 182개 정책과제를 G-SDGs 68개 세부목표와 매칭한 결과 144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 79.1%의 매칭률

  ○ 민선7기 공약과 G-SDGs 사이에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 적응), 목표 14(해양환경보전), 목표 15(생태계 보전)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균형발전, 남북협력을 위한 개발사업,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목표 14, 목표 15와 상충관계에 있어 정책 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G-SDGs 역시 환경과 경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선7기 공약과 비교할 때 재난·안전, 문화예술, 갈등조정 관련 세부목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