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SDGs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
○ 2019년 1월 경기도는 민관공동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선언하였지만 도정에 G-SDGs가 공식화되지 못해 실행력에 한계 노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정의 접점을 찾는 방안으로 경기도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함
– 민선7기 정책과 G-SDGs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민선7기 정책의 이행을 통해 G-SDGs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G-SDGs와 민선7기 정책 목표의 시너지가 정책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
– 민선 7기 공약 중 정책의 파급력이 큰 기본소득, 미세먼지, 상대적 빈곤, 농업 등 4개 분야를 선택하였고, 민선 7기 공약과 G-SDGs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실시
･ 상호연관성 분석은 i) 경기도 민선7기 정책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ii) 민선 7기 정책공약과 연간 공약 간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분석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4개 분과 포럼을 운영하여 토론에 의해 결과를 도출
– 4개 분과 포럼은 10명 내외 규모로 전문가, 시민단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각 3~4회 개최
– 경기연구원과 협력 연구 방식으로 추진하여 연구의 전문성 담보
□ 민선7기 공약 182개 정책과제를 G-SDGs 68개 세부목표와 매칭한 결과 144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 79.1%의 매칭률
○ 민선7기 공약과 G-SDGs 사이에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 적응), 목표 14(해양환경보전), 목표 15(생태계 보전)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균형발전, 남북협력을 위한 개발사업,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목표 14, 목표 15와 상충관계에 있어 정책 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G-SDGs 역시 환경과 경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선7기 공약과 비교할 때 재난·안전, 문화예술, 갈등조정 관련 세부목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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