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관할하는 시·군의 사업운영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성과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연차별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시·도 평가 범위 확대와 예산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성과관리 필요성 증대
○ 각 지자체별 성과측정과 특성이 반영된 사업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시·군별 성과관리 체계구축 필요성 제기
– 포괄보조금 방식 하에서의 예산편성과 지역 욕구에 따른 사업개발 및 실행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사회서비스 영역의 예산 비중 확대와 서비스 제공 미스매치에 따른 편차 최소화 필요
･ 2019년 74,703백억원 → 2020년 86,936백억원으로 복지예산 증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34,786명, 2020년 3월) 지속 증가 추세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 기록되는 양적 자료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시계열적인 데이터 축적을 포함하는 연차별 성과관리 필요
– 지역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은 정량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달성에 따른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음
･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행정관리 등 시·군에서 관할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데이터와 사업 내용 및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업 수행 지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함
– 시스템의 데이터 이외에 시·군에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성과영역을 인식하고 예산배분 등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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