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2018년 초 경기도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내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및 인권유린 피해사건 발생에 따라 보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응조치에 대한 요구 증대
○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노숙인복지시설(100%), 노인복지시설(77%), 한부모가족복지시설(75%), 장애인 복지시설(61%), 아동복지시설(32%), 정신 보건시설(30%) 순으로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및 정신 보건시설의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설치 지원조례」를 제정. 법적기반 마련했지만,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40% 정도는 CCTV 사각지대에 놓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실태와 이해관계자집단의 CCTV 설치 인식을 분석하여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사회복지시설 CCTV의 특성과 관련 법률 검토
– 사회복지시설 CCTV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시설 CCTV 관련 법률 고찰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과 이해관계자 인식분석
–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조사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 제시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개선방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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