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단기정책보고서

Home > 발간물 > 단기정책보고서

[GGWF REPORT 2020-1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10
권호 2020-14
첨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실태와 지원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Ⅱ | 사회복지시설 CCTV의 특성과 관련 법률 검토/5
1. 사회복지시설 CCTV의 특성 및 설치 도입배경 5
2.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률 검토 9

Ⅲ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과 인식분석/17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 17
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인식분석 20

Ⅳ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49
1.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49
2.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 51

| 참고문헌/57

| 부록/61

□ 연구의 배경

  ○ 2018년 초 경기도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내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및 인권유린 피해사건 발생에 따라 보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응조치에 대한 요구 증대
  ○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노숙인복지시설(100%), 노인복지시설(77%), 한부모가족복지시설(75%), 장애인 복지시설(61%), 아동복지시설(32%), 정신 보건시설(30%) 순으로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및 정신 보건시설의 CCTV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설치 지원조례」를 제정. 법적기반 마련했지만,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40% 정도는 CCTV 사각지대에 놓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실태와 이해관계자집단의 CCTV 설치 인식을 분석하여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사회복지시설 CCTV의 특성과 관련 법률 검토

    – 사회복지시설 CCTV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시설 CCTV 관련 법률 고찰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과 이해관계자 인식분석

    –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조사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 제시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개선방안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정책적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