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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10호] 경기도 남부 21개 시군 정책헌신도분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12월 18일
파일첨부
(복지이슈포커스 2020-10) 경기도 남부 21개 시군 정책헌신도 분석.pdf

[복지이슈 FOCUS 10호] 경기도 남부 21개 시군 정책헌신도분석_요약페이지

■ 지방정부 자체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수준의 진단과 함께 자체 복지노력 의지를 확인하는 방법
○ 기초정부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지방정부의 복지노력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체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기초정부)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복지욕구와 복지노력을 확인할 수 있고, 방향성과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경기 남부지역 부문별(대분류별) 정책헌신도 분석결과,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이상치가 나타나기도 함
○ 남부지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족/보육, 건강/보건 부문의 정책헌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령 및 장애/산재 부문의 정책헌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령부문은 중소도시(50만 이하)에서 正(정)의 관계, 대도시에서는 不(부)의 관계가 나타나며, 장애와 보건부문은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음
– 가족부문은 대도시에서 不(부)의 관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대도시에서 正(정)의 관계, 기타부문은 중소도시에서 正(정)의 관계, 자체복지지출액과 재정자립도는 대도시는 正(정), 중소도시는 不(부)의 관계가 나타남

■ 정례적 「경기 복지재정 통계연보」발간을 통한 시군지원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재정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간하여 ‘재정의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
– 자체복지사업 현황,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상관관계 등 복지재정과 관련한 기초자료 제공
– 신규 복지사업을 개발할 때 시군 자체적으로 타당성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