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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방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11
권호 2020-11
첨부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방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4

Ⅱ | 경기도 비수급 빈곤층 실태 분석/7
1. 경기도 비수급 빈곤층 규모 9
2. 경기도 비수급 빈곤가구 특성과 각종 복지급여 현황 16
3. 소결 26

Ⅲ | 비수급 빈곤가구 지원정책/29
1. 선행연구 검토 31
2. 비수급 빈곤가구 지원 정책의 현황 37
3.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40

Ⅳ |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설계안/53
1. 델파이 조사결과 55
2.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타당성과 제도설계 75

Ⅴ | 정책 제언
1. 연구요약 87
2. 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90

| 참고문헌/93

□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과정에서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도입을 할 경우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설계 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음

  ○ 본 연구에서 비수급 빈곤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함

  ○ 연구를 위해 문헌검토,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 비수급 빈곤가구의 규모와 특징

  ○ 도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12.9만명, 보정계수를 적용할 경우 8.9만가구로 나타남 – 현재 한국복지패널자료는 빈곤층을 과대표집하고 있음. 따라서 보정계수는 실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와 한국복지패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비율을 반영한 값임

  ○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비수급 빈곤가구는 남성 노인가구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60%가까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만성질환 비율이 80%를 넘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10%가 넘고 있음

    – 주거형태를 보면 다세대주택, 연립, 일반아파트의 자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비율이 높다보니 단순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의사가 없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비율이 80%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