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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 분석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0.12
권호 2020-24
첨부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 분석.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연구개요/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Ⅱ | 재난대응 소득지원정책 논의/9
1.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11
2.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정책 15
3. 재난대응 소득지원정책의 이론적 논의 24
4. 연구의 분석 틀 33

Ⅲ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책 효과 분석/35
1. 조사설계 37
2. 대외적 효과 : 경기도 vs 타 시도 46
3. 대내적 효과 : 경기도 내 특성별 효과 85
4. 심층면접 결과 119
5. 시사점 127

Ⅳ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효과 분석/131
1. 조사설계 133
2.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 분석 135
3. 심층면접 결과 167
4. 시사점 174

Ⅴ |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정책 제언/179
1. 요약 181
2. 정책 제언 185

| 참고문헌/189

| 부록/197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정책과 극저신용대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과 대출 및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ILO 등의 권고가 있음

  ○ 사업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건강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특성이 있어 선별적으로 지급한 타 시와 비교하기 위해 각 1천 명씩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무심사대출과 심사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전과 후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1,034명(무심사 811명, 심사 223명)을 대상으로 분석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정신건강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로 이후 경험한 일상변화에서 경기도는 소득감소와 직장유지의 어려움이 더 적고, 외출이나 모임횟수의 감소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