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정책과 극저신용대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과 대출 및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ILO 등의 권고가 있음
○ 사업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건강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특성이 있어 선별적으로 지급한 타 시와 비교하기 위해 각 1천 명씩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무심사대출과 심사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전과 후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1,034명(무심사 811명, 심사 223명)을 대상으로 분석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정신건강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로 이후 경험한 일상변화에서 경기도는 소득감소와 직장유지의 어려움이 더 적고, 외출이나 모임횟수의 감소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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