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배경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 및 돌봄 등 자립생활지원 도입
– 2016년 6월 경기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탈시설 로드맵 5개년 계획수립을 건의, 이후 경기복지재단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실시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계획(2018~2022)」 수립하여 자립생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
– 이후 2019년 거주시설 학대피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의 조례에 추가시킴으로써 경기도의 자립생활 전환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시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탈시설 및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사업추진의 한계 노출
–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을 매년 예산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확대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추진의지 및 속도는 매우 느린 편
– 또한 경기도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타 시도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기도 장애인구 대비 부족한 상황이고 주거지원 서비스는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두 가지 형태로만 운영되어 서울시에 비해 주택모델이 단조로운 편
–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자립생활지원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향후 개선과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확대 및 정책 효과성 검토 필요
실효성 있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정책 수립 시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