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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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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이슈 FOCUS 1호]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쟁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4월 9일
출처
오민수, 김주연
파일첨부
복지이슈 FOCUS_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쟁점.pdf

마을복지계획의 개념과 범위
마을복지계획은 이웃 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임
– 수립의 지리적 범위는 읍면동이며 내용적 범위는 복지분야 내 지역주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로 한정됨

마을복지계획의 수립과정
마을복지계획 수립과정은 총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목표체계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수립단계’외 ‘준비단계’, ‘공유단계’로 구성됨
– 준비단계: 계획수립 참여자 대상 주민복지교육, 읍면동 및 시군의 추진체계 구성
– 수립 1단계: 읍면동 주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파악
– 수립 2단계: 복지과정 선정, 우선순위 선정
– 수립 3단계: 목표체계도 도출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 공유단계: 계획발표 및 주민대상 공유

마을복지계획의 과정 상 쟁점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로 추진됨으로 주요한 참여주체와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쟁점이 발생
– 참여주체에 따른 쟁점: 각 사회단체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주민공모 중심 등에 주도적 주체 선정 여부에 따른 쟁점
– 수립목적에 따른 쟁점: 주민참여과정, 읍면동 단위 사회적안전망 확대 목적 등에 따라 수립 과정과 내용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