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정책연구보고서

Home > 발간물 >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평가체계 구축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1.07
권호 2021-02
첨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평가체계 구축.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Ⅱ |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인 및 단체 현황/9
1. 법인 및 단체 개요 11
2. 법인의 관리·감독 22
3.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과 관리 27
4. 소결 32

Ⅲ |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법인 평가방안/35
1. 법적근거 37
2. 평가영역 및 대상 범위 39
3. 평가 수행주체 41
4. 평가지표 44

Ⅳ |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비영리민간단체 평가방안/53
1. 법적근거 55
2. 평가영역 및 대상 범위 56
3. 평가 수행주체 57
4. 평가지표 59

Ⅴ | 결론/63
1. 요약 및 함의 65
2. 정책 제언 68

| 참고문헌/73

| 부록/75
1.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법인 평가지표(안) 77
2.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비영리민간단체 평가지표(안) 90
요약

□ 연구의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법인·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도구와 체계 마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복지국 소속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평가영역 및 대상범위, 평가수행주체, 평가절차,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음

    –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결과

  ○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법인과 행정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검토 요구하는 영역을 지표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울시의 법인인증 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며 신청주의에 의한 사업으로서 14개소 사회복지법인이 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음

    – 법인의 평가를 위한 주체별 역할에는 복지국 각 과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음

  ○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단계별 절차 안을 제시하여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준비단계에서 완료단계까지 각각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할 일들과 경기도, 시·군, 평가수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음

    – 평가시작에서 사후관리까지 경기도와 시·군, 평가수행기관, 법인 등은 각각 계획수립, 설명회 개최, 자체평가, 현장평가, 결과 송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침

  ○ 또한 평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시범평가에 활용되고 개선의 과정을 갖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