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과 활용 자료
○ 본 연구는 도내 시군별, 탈수급사 유별 탈수급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저소득층의 탈빈곤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경기도 탈수급자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년간 일관된 탈수급의 특징 파악, 제도 확대에 따른 탈수급자 변화를 함께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로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경기도 탈수급의 일반화된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음. 시계열적으로 접근하여 이런 제도변화가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분석
○ 행복e음 통계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련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에 다소 제약이 있었음
– 개인단위 통계가 아니라 행정통계이다보니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 즉 소득 및 재산증대에 따른 탈수급에 집중하고자 함
– 탈수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벗어남을 의미
–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 : 재산 및 소득증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벗어남을 의미
– 그 외 탈수급 : 사망, 행정적 변화, 군대입대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벗어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