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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 특징분석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1.08
권호 2021-03
첨부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 특징분석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2. 연구방법 4

Ⅱ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탈수급 정의/7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7
2. 선행연구 검토 및 탈수급 개념 13

Ⅲ | 경기도 수급자 및 탈수급자 변화 현황/17
1. 수급자 및 탈수급자 변화 17
2. 특징별 수급자 및 탈수급자 변화 20
3. 시군별 수급자 및 탈수급자 변화 35
4. 소결 44

Ⅳ | 소득 및 재산증대에 따른 탈수급자 특징분석/51
1. 소득 및 재산증대에 따른 탈수급 변화 51
2. 특징별 소득 및 재산증대에 따른 탈수급 변화 55
3. 시군별 소득 및 재산증대에 따른 탈수급 변화 71
4. 소결 80

Ⅴ | 요약 및 개선과제/87
1. 연구요약 87
2. 개선과제 90

| 참고문헌/93

| 부록/95

□ 연구목적과 활용 자료

  ○ 본 연구는 도내 시군별, 탈수급사 유별 탈수급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저소득층의 탈빈곤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발표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경기도 탈수급자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년간 일관된 탈수급의 특징 파악, 제도 확대에 따른 탈수급자 변화를 함께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로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경기도 탈수급의 일반화된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고 있음. 시계열적으로 접근하여 이런 제도변화가 경기도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분석

  ○ 행복e음 통계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련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에 다소 제약이 있었음

    – 개인단위 통계가 아니라 행정통계이다보니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 즉 소득 및 재산증대에 따른 탈수급에 집중하고자 함

    – 탈수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벗어남을 의미

    – 탈빈곤을 전제로 한 탈수급 : 재산 및 소득증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벗어남을 의미

    – 그 외 탈수급 : 사망, 행정적 변화, 군대입대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서 벗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