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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1.08
권호 2021-05
첨부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연구개요/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0

Ⅱ |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및 경기도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11
1.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13
2.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현황 24

Ⅲ | 복지재정통계를 위한 예산분류체계(안) 및 특성분석/45
1.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 개선안 47
2. 개선안에 따른 복지재정 특성분석 56
3. 시군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분석 109

Ⅳ | 결론/117
1. 연구의 요약 119
2. 연구의 활용방안 128

| 참고문헌/131

| 부록/133
1. 시군별 재정분석표 135
2. 경기도(본청)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세부현황 145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재정은 남부/북부,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규모, 재정규모, 정책적 의지 등이 반영되어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말 기준 경기도의 사회복지 총예산은 약 16.2조 원(남부평균-6,420억 원, 북부평균-5,121억 원)이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약 125%가량 높은 수준임

    – 사회복지예산(080)으로 분류된 경기도 총 사업 수는 899개이며, 총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16.2조 원에 이르고 있음

    – 본청을 제외한 평균 사업 수는 503개, 총 예산규모는 6,00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수와 예산규모 모두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분류체계는 정부 예산 항목(코드)분류에 따라 분야 및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괄적이고 이질적 대상자들의 예산이 통합되어있어 분류가 어려움이 존재

    –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불가능하며, 전통적 사고에 따라 아동·보육·여성·가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남

    – 또한, 대상자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의 부문으로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 등 예산규모가 큰 노인부문이 전체 부문 예산을 대표하게 됨

    –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①대상자, ②지원방식에 따라 예산분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명료한 예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단위사업 개편을 통한 예산분류체계의 개선안 마련과 이에 따른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특성분석을 통한 복지 격차 완화 기초자료 생성 및 분야별 복지확대 방향성(전략) 마련

    – 2020년 연구에서 신 분류체계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나, 정책사업 단위에서 재구조화하고, 단위사업별 재구조화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

    –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이 아닌 OECD SOCX데이터 분류체계에 따라 정책헌신도를 산출하여, 현장(실제)와 연구간 괴리가 존재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연구의 후속 과제 진행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