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재정은 남부/북부,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규모, 재정규모, 정책적 의지 등이 반영되어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말 기준 경기도의 사회복지 총예산은 약 16.2조 원(남부평균-6,420억 원, 북부평균-5,121억 원)이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약 125%가량 높은 수준임
– 사회복지예산(080)으로 분류된 경기도 총 사업 수는 899개이며, 총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16.2조 원에 이르고 있음
– 본청을 제외한 평균 사업 수는 503개, 총 예산규모는 6,00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수와 예산규모 모두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분류체계는 정부 예산 항목(코드)분류에 따라 분야 및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괄적이고 이질적 대상자들의 예산이 통합되어있어 분류가 어려움이 존재
–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불가능하며, 전통적 사고에 따라 아동·보육·여성·가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남
– 또한, 대상자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의 부문으로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 등 예산규모가 큰 노인부문이 전체 부문 예산을 대표하게 됨
–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①대상자, ②지원방식에 따라 예산분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명료한 예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단위사업 개편을 통한 예산분류체계의 개선안 마련과 이에 따른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특성분석을 통한 복지 격차 완화 기초자료 생성 및 분야별 복지확대 방향성(전략) 마련
– 2020년 연구에서 신 분류체계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나, 정책사업 단위에서 재구조화하고, 단위사업별 재구조화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
–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이 아닌 OECD SOCX데이터 분류체계에 따라 정책헌신도를 산출하여, 현장(실제)와 연구간 괴리가 존재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연구의 후속 과제 진행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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