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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일반사례 중심 –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21.09
권호 2021-09
첨부 경기도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일반사례 중심.pdf 미리보기
목차요약
Ⅰ | 서론/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Ⅱ | 노인인권의 개념 및 현황/11
1. 노인인권의 개념 및 국제동향 11
2.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황 22
3. 시사점 25

Ⅲ | 일반사례 분석결과/27
1. 일반사례 개요 27
2. 일반사례 분석 결과 34

Ⅳ | 결론/49
1. 요약 및 시사점 49
2. 정책 제언 52

| 참고문헌/57

□ 연구 목적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일반사례로 구분된 사례를 분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인인권 증진관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있음

    – 일반사례를 노인인권의 6대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노인인권 증진 관련활동을 위한 핵심어를 도출

      ・ ‘일반사례’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및 정보부족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를 의미

 

□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권중돈, 2012)

    – 노인인권은 노인의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함

  ○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인권의 6대 영역

  ○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의 분류에 의하면 노인인권을 6대 영역으로 구분함

    – 첫째 영역으로 건강·돌봄(신체건강, 정신건강, 돌봄권), 둘째, 기본생활(의식주), 셋째, 소득(빈곤예방 및 해소, 소득), 넷째, 고용·노동(일자리 또는 고용기회, 근로환경, 가족 돌봄 노동), 다섯째, 사회참여·통합(사회활동 참여, 세대교류 및 소통), 여섯째, 존엄·안전(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안전권)으로 구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