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금융취약 경기도민의 서민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센터는 채무조정 및 회생, 재무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금융지원을 위해 센터의 운영체계 확장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위기 취약계층의 급증에 따라 일자리, 주거,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센터 신설, 금융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추진
○ 2021년부터 기존 시군별 지역센터(11개)를 5개 권역센터로 재편, 지역 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권역센터 신설로 통합지원체계는 구축된 반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전문적인 사례관리기능이 부재한 상황
– 현행 통합센터는 실무협의체 주도로 정기적 통합사례회의 개최하도록 계획되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역할이 불명확하고, 이용자의 욕구 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기
관 관점의 솔루션 제공의 한계
○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복지지원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 기반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
– 중앙부처의 경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대상층의 문제해결에 적극 활용
– 경기도에서도 2010년부터 민간사례관리사 채용, 시군 배치 배치를 통한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 추진 중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 직면한 채무 및 다양한 금융문제뿐 아니라 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금융문제에 치우친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능회복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사례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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