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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 2021-15 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 운영방안 - 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석희정, 원도연, 이효선, 박성진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 운영방안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1.11
권호 2021-15
첨부 (정책)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 운영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Ⅱ | 사례관리모형 분석을 통한 금융복지실천 적용가능성/11
1. 사례관리의 정의 및 특징 13
2. 금융복지실천에의 적용가능성 19

Ⅲ | 경기도 금융취약계층의 특성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41
1. 경기도 금융취약계층의 특성 43
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68

Ⅳ | 경기도 금융복지사례관리 모형(안)/81
1. 금융복지사례관리 모형 개발의 필요성 83
2. 금융복지사례관리 모형 개발의 목적 및 추진 방향 87
3. 금융복지사례관리 모형의 관점과 모델 93
4. 금융복지사례관리 운영체계 및 실천과정 98

Ⅴ | 결론 및 제언/137
1. 연구결과 요약 139
2. 정책 제언 148

| 참고문헌/151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금융취약 경기도민의 서민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센터는 채무조정 및 회생, 재무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금융지원을 위해 센터의 운영체계 확장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위기 취약계층의 급증에 따라 일자리, 주거,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센터 신설, 금융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추진

  ○ 2021년부터 기존 시군별 지역센터(11개)를 5개 권역센터로 재편, 지역 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권역센터 신설로 통합지원체계는 구축된 반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전문적인 사례관리기능이 부재한 상황

    – 현행 통합센터는 실무협의체 주도로 정기적 통합사례회의 개최하도록 계획되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역할이 불명확하고, 이용자의 욕구 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기
관 관점의 솔루션 제공의 한계

  ○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복지지원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 기반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

    – 중앙부처의 경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대상층의 문제해결에 적극 활용

    – 경기도에서도 2010년부터 민간사례관리사 채용, 시군 배치 배치를 통한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 추진 중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 직면한 채무 및 다양한 금융문제뿐 아니라 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금융문제에 치우친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능회복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사례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