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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 2021-17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저자: 오민수, 주경희, 김주연
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저자 오민수 外
발행일 2021.12
권호 2021-17
첨부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Ⅱ | 읍면동 단위 정책환경 변화/7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9
2. 마을복지계획의 개요 11
3. 주민자치회 도입과 의미 17
4. 읍면동 내 정책환경 변화와 쟁점 20

Ⅲ |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분석/25
1.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 현황 27
2. 경기도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사업 내용 42
3.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성과 44

Ⅳ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FGI 및 사례분석/47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FGI 분석 49
2.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사례 검토를 통한 방향성 모색 70

Ⅴ | 결론/77

| 참고문헌/83

| 부록/85
요약

□ 연구 목적

  ○ 2016년부터 운영되어 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진
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운영현황 조사: 2019년, 2020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운영 현황 조사

  ○ FGI 분석: 시군 읍면동 협의체 담당 간사 대상 FGI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 수행

  ○ 사례분석: FGI 내용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선결조건인 주민참여와 협력에 대한 사례조사

 

□ 읍면동 단위 환경변화 검토 시사점

  ○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의 형태 다양화가 오히려 협의체 활동에 도전 혹은 위협적
환경변화로 다가오고 있음

    – 기존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외 마을복지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내 주민자치계획 수립 등으로 참여주민 및 공무원 혼란

    –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복지계획으로 협의체의 활동의 참여와 외연을 확장함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와 연계협력 필요

    – 읍면동 협의체가 사각지대발굴을 본연의 목적으로하되 주민참여가 확장되는 플랫폼으로서 마을복지계획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협의체 활성화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