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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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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근로실태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8.07
권호 2018-11
첨부 GGWF REPORT 2018-11_경기도 장기요양요원 근로실태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Ⅰ | 서론/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3

Ⅱ | 장기요양요원 관련 법률 및 현황/5
1. 장기요양기관 인력 관련 법률 5

Ⅲ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근로현황/19
1. 조사 개요 19
2. 일반적 특성 21
3. 근무 현황 24
4.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47

Ⅳ | 요약 및 정책 제언/53
1. 요약 53
2. 정책 제언 56

| 참고문헌 / 61

| 부록 / 63
요약

□ 연구 배경

 

○ 경기도는 장기요양기관과 기관에 종사자는 종사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실태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연구 목적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위 및 자격, 건강상태 등) 근로환경(근무기관, 임금, 근무시간, 4대보험가입여부 등), 만족도(생활만족도, 근로만족도 등)을 조사

 

□ 연구 방법

○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 유병선 외(2018).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 연구 결과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 중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심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운영 시설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68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50대가 45.5%로 가장 많았음. 이중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의 비율이 비정규·계약직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음

– 장기요양요원들의 현직장 기준 평균 근속연수는 2년 10개월로 나타났으며, 1인당 일주일에 돌보고 있는 노인 수는 평균 18.4명으로 나타났음

– 특히 140~160만원 미만의 월평균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게 나타남.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41.7시간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비율이 건강보험 가입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 장기요양요원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두 임금 부분을 가장 부적절한 처우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수가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구 기대효과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