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1호 요약본 : 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분야 공약 주요내용 및 함의
본 보고서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의 복지관련 공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향후 고려할 점 등을 논의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대상자별, 분야별 메트릭스를 마련하였으며, 이재명후보, 윤석열후보, 심상정후보의 공약을 분석함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건강권보장을 위한 각종 주치의 제도,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저소득층 대상 공약을 보면, 3명의 후보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주장
– 장애인대상 공약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공약임
– 아동, 여성관련 공약은 저출생과 관련해 육아휴직의 확대, 난임치료 보장확대가 공약으로 제시됨
– 청년층 대상 공약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3명의 후보 모두 동의하지만 실현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청년대상 주거지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대상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기초연금은 확대(대상자 확대, 급여인상 등 가능성이 있고, 노인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임
경기도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라 자체사업의 리모델링(re-modeling), 인프라 확충방안, 재정여건 검토 필요
– 공약에 제시된 사업들 중에 이미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어 관련 공약들이 실시될 경우 경기도 정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경기도 지체사업에 대한 리모데링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의 확대,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제반여건 검토 필요
-도, 시군 재정부담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