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FOCUS 5호 요약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정책 주요내용 및 경기도 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복지관련 과제를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해야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함
경기도 검토사항
○ 첫째, 국정과제에 사회보장 조정기능 강화, 시군 재정 부담이 큰 사업들(보육 등)이 제시되어 있음. 해당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시군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둘째,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 중 일부는 경기도 지체사업과 유사하여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사업과 중앙사업과의 관계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에 긴급지원사업 확대, 청년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원 기능, 청년자산형성과 관련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 해당 국정과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이미 유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이에 국정과제 실행과정에 경기도는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조정 필요성,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체사업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셋째,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서비스 공급기관 다변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도는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정과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다변화, 사회서비스 혁신 TF,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관리,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와 관련해 경기도내 서비스 공급자와 정책논의, 협의 등을 고려해야함
○ 넷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중앙정부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인상, 각종서비스 체계 변화는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어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