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FOCUS 4호 요약본: 경기도 1인가구 주거 괜찮은가?
경기도 1인가구의 변화 특성
○ 1인가구는 경기도 내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의 변화는 특정 대상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 지원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1인가구가 사회보장의 중요한 대상자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 1인가구의 주거 문제는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다르게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 1인가구의 구성이 달라 청년층 우위지역, 중장년층 우위지역, 고령화 예정지역, 고령화 진입지역 등으로 구분됨
– 1인가구는 연령에 따라 주거안전성, 주거취약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청년1인 가구의 주거안전성, 주거취약성, 주거비부담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기준(면적 기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연계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차적으로 월 임대료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타 연령층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1인가구의 주거지원 방향
○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연령별 주거취약성 및 주거안정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청년층은 이대료 지원 및 주거환경 상향, 중장년층은 주거환경에 대한 열악성 개선, 노년층은 주거비 부담완화 등의 정책이 우선 추진 필요
– 1인가구 주거 지원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문제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음 방안 추진을 통해 대상자의 주거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후속과제
– 1인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심층적·다차원적 실태르 분석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지원정책과 정책우선순위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적 주거지원정책이 결합된 지역기반의 주거지원정책 체계 구축 필요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