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Ⅱ|무한돌봄센터 특징과 현황 11
1. 무한돌봄센터 특징 13
2. 무한돌봄센터 인력 18
3. 사례관리가구 현황 28
Ⅲ|무한돌봄센터 평가결과 분석 37
1. 2022년 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주요내용 39
2. 경기도 통합사례관리 평가결과 49
3. 시군별 통합사례관리 평가결과 60
4. 평가결과 분석 80
Ⅳ|무한돌봄센터 평가지표 개선 91
1. 평가지표 개선 방향 93
2. 경기도 통합사례관리사업 평가지표 97
3. 시군 평가지표 102
4. 평가방법과 평가과정 114
Ⅴ|결론 117
1. 연구의 주요내용 119
2. 평가 고려사항 123
3. 정책제언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31
□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첫째, 무한돌봄센터 조례에 의거해 2022년 무한돌봄센터 평가를 추진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 둘째, 2021년 추진된 무한돌봄센터 메타평가에 기초한 2023년 통합사례관리 평가지표 개발임
2022년 평가 주요 내용
- ○ 2022년 평가지표의 특징을 보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네트워킹 등의 평가 지표를 추가함
- – 평가 내용은 통합사례관리와 네트워킹으로 구성. 평가항목은 투입(인력), 과정(통합사례관리, 네트워킹), 성과로 구분됨
- ○ 전체적으로 보면, 사례관리 과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네트워킹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 – 투입과 관련된 평가에서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모두 경력, 근속기간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민간사례관리사의 경력, 근속기간 증가 속도가 느리고 근속기간은 평가 기준인 60개월보다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 고용이 필요함
- – 사례관리 과정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가구당 점검건수도 2021년 3건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역사회 네트워킹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해볼 때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민간사례관리사의 경우 가구당 점검건수, 가구당 사례회의 건수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군 및 읍면동으로부터 사례를 의뢰받는 비율은 2019년에 비해 낮아서 점검이 필요함
- – 사례관리 정성평가 결과 경기도 전체적으로 중상(中上)수준의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목표설정, 강점사정 및 내담자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
- – 민간사례관리사는 목표설정, 강점사정 및 내담자 자기결정권 부분에서 장점이 나타났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서비스연계의 적절성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시군별 평가결과를 보면, 일부 시군의 경우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환경 점검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정성평가결과에서도 격차가 나타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우선, 민간사례관리사 대상의 통합사례관리사업 평가를 보면,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포천시의 경우 <개선필요> 항목이 3개로 나타남. 민간사례관리사들이 통합사례관리 과정지표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관련한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 전체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남양주시, 시흥시, 동두천시, 광명시, 양평군, 연천군, 군포시, 포천시, 의왕시의 경우 5점 기준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임
- – 집중 및 고난도사례관리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용인시, 군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광명시, 양평군, 오산시, 수원시가 5점 기준으로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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