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1.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7
Ⅱ웰다잉 문화조성의 개념 및 국내·외 동향 9
1. 웰다잉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개념 11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사례 18
3. 소결 29
Ⅲ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31
1.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국내·외 인식과 욕구조사 및 사업 분석 33
2. 경기도 인생노트사업 분석 55
3. 전문가 의견 62
4. 소결 65
Ⅳ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안) 67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69
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7
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02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 105
Ⅴ정책제언 107
1. 생(生)의 마감에 대한 정책적 대응 109
2. 전 생애주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 111
3. 광역 및 시군의 역할 명확화 112
4. 조례 개정 필요 112
참고문헌 115
부록 119
□ 연구목적 및 방법
- ○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5대 항목의 기초자료제공
- – 해당 조례 제4조 기본계획의 관련 5대 항목을 중심으로 추진함
- – 5대 항목은 1)웰다잉 문화 확산, 2)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 3)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 4)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5)웰다잉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임
- ○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국내외 사업사례,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조례분석, 경기도 인생노트 사업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인생노트사업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사업 제시
- ○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행정자료 분석 및 현장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경기도 웰다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및 기본계획 항목 검토
□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개념 및 문화조성 범위
- ○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는 임종 준비 및 장례문화(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2021)
- – 웰다잉(Well-Dying)은 영어로 좋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Well’과 죽음이라는 ‘Dying’이 더해진 단어임
- – 2016년 3월 22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
- ○ 2021년 경기도 웰다잉 조례의 전면개정 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은 조례에서 축소 및 삭제, 그 외에 문화조성의 범위가 확대 및 체계화
- – 웰다잉 문화조성 영역의 구분은 직접적으로는 크게 호스피스, 치료의 의료적인 서비스, 교육, 강사, 강의,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로 구분됨
- – 또한 간접적인 문화, POP, 관심, 마음처럼 기반이 되는 환경조성까지 포함함
- ○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사업, 지원, 인식조사, 교육 및 홍보, 비밀유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된 정책적 노력을 명시
□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및 국내·외 현황
- ○ 웰다잉 문화조성의 국내외 인식 및 현황
- – 2000년대 중후반 WHO와 영국에서 생애말기 돌봄 및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가 초기에는 웰다잉 지원정책의 중심이었음
- – 웰다잉이 단순히 생애말기 연명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 임종, 사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됨
- – 연명의료결정법, 고독사예방법, 장사법, 시체해부법 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 노인복지법까지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함
- – 더욱이 성년후견제도, 장사제도처럼 광의의 복지적 성격을 지닌 제도가 웰다잉 지원정책에 포함되는 추세임
- – 2025년까지 시행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생명존중, 죽음교육 시행, 사회문화 조성,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까지 추진할 것을 포함함
- ○ 이에 경기도의 웰다잉 문화조성 또한 사전, 임종, 사후의 웰다잉 전 과정에서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집중하는 광의의 복지 관점 접근 필요
- – 경기도는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설 장사시설 설치, 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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