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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 연구
저자 김희연 外
발행일 2022. 12.
권호 2022-22
첨부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내용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1. 삶의 질의 다차원적 정의 11
2. 삶의 질 측정 13
3. 삶의 질 영향 요인 17


경기 북부 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 21
1. 분석 개요 23
2. 경기 북부 지역 삶의 질 차이 분석 30
3. 경기 북부 지역 삶의 질 만족 영향지표 64


경기 북부 지역 삶의 질 개선 과제 79
1. 시군별 맞춤 지원 81
2. 경기도형 특별지원구역 운영 85
3. 지역 간 협약을 통한 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89
4. 경기 북부 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 91

참고문헌 93
요약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민선 8기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이 “삶의 질 향상”으로, 31개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을 균질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북부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삶의 질 수준의 지역 간 편차 여부 등의 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을 균질하게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삶의 질에 대한 선행자료를 검토하여 삶의 질 영향지표를 도출하고
– 둘째, 경기도민의 삶의 질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13개 영역의 어려움 정도를 분석하고 경기북부 수준을 경기도 및 경기 남부와 비교하고
– 셋째, 상기 조사자료를 토대로 북부 10개 시군의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도출하여
– 넷째, 10개 시군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삶의 질 관련 선행 연구,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 발표 자료 등을 검토
○ 통계분석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조사자료 중 사회보장 13개 영역의 어려움 정도와 삶의 질 만족 자료 분석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므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보장 욕구 조사자료를 활용
– 각 영역별 어려움 정도를 묻는 하위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간 신뢰도 검사를 하여 통계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각 문항을 합산․평균한 값으로 어려움 정도를 수치화
–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각 영역별 어려움 정도와 삶의 질 만족 간 단순회귀분석을 하여 R-square 값이 0.13인 경우 영향지표로 선택(Cohen, 1988; 박영재, 2020)
○ 전문가 자문회의 : 삶의 질 및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 방법, 결과 해석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현장 전문가 인터뷰 : 경기 북부 10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대상
– 10개 시군별 13개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 정도 및 삶의 질 만족 차이의 원인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자문
– 10개 시군 중 가평, 양주, 의정부가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동두천은 서면으로 답변

2. 삶의 질에 대한 논의
□ 삶의 질이란 개인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객관적인 삶의 질을 동시에 접근하며 섦의 질과 삶의 만족을 동의어로 사용
○ 삶의 질은 삶의 만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국내외적으로 있었음
– OECD에서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이후 BLI), OECD의 How’s Life? 웰빙지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삶의 만족도를 정량화한 행복도 산출, OECD의 지역단위 웰빙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등
– 국내에서는 서울시민 행복 지수를 발표 : ‘서울형 행복 지표’는 OECD ‘삶의 질 지표’의 틀을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로 경제, 주거, 일자리, 인적자원, 환경, 커뮤니티, 시민참여, 건강, 안전, 문화여가, 생활 만족도 등 총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
–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지역의 문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
○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특성(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건강, 주거상태)과 지역사회의 특성(편의시설 접근성, 지역사회 안전, 문화 여가활동)으로 요약
○ 본 연구는 사회보장 어려움 정도를 통해 삶의 질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삶의 질 영향지표를 분석
– 앞서 삶의 질은 전반적인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와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만족 혹은 어려움) 정도를 통해 삶의 질 만족 수준 분석

3. 삶의 질 차이 분석
□ 삶의 질은 사회보장 수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
○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는 13개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 정도를 조사
– 표본 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구 수 기준 1%에 해당하는 50,610가구이며, 1:1 개별면접 조사방식으로 2021년 8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26일까지 진행하였고, 표본인 50,610가구에 가중치를 적용한 5,714,849가구를 분석자료로 활용

○ 도민의 삶의 질 측정은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설문조사 중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측정함
– 현재 삶의 질에 대해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나 다른 삶의 질 영역과 응답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하여 ‘① 매우 만족 ~ ⑤ 매우 불만족’으로 변경하여 불만족한 경우에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함

□ 본 연구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보장의 13개 영역을 선택하여 어려움 정도를 분석함
○ 사회보장 13개 영역은 아동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 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경제적 상태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므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회보장 욕구 조사자료를 활용
– 당초 설문지의 13개 영역에 법률 및 권익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생활 여건 중 경제적 상태를 포함함
○ 각 사회보장영역의 어려움 정도가 낮으면 삶의 질이 높다는 가정하에 13개 영역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측정
– 어려움은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고 까다로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클수록 삶의 만족이나 질은 떨어질 것임
– 13개 영역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질문하였고 응답은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 ⑤ 매우 자주 경험함으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정도가 큰, 즉, 삶의 질과 만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또한, 각 영역별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한 하위 질문이 여러 개인 경우 신뢰도(Cronbach’s alpha) 검사를 하여 각 질문이 각 영역의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는데 얼마나 일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
– Cronbach’s alpha 값이 0.7이나 0.8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0.9면 높은 신뢰도로 해석

□ 경기도 지역별 삶의 질 만족을 사회보장 영역별로 어려움 정도를 통해 분석하였고, 대체로 경기북부의 사회보장 관련 지표들의 어려움은 경기도 및 경기 남부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어려움 지표 중 장애인돌봄, 신체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교육은 경기도와 경기 남부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나 이 영역의 삶의 질 수준은 북부 지역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석
– 그러나, 경기 북부 10개 시군별로 보면 31개 시군 중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은 지표, 예를 들면 장애인돌봄의 경우 의정부시의 어려움 정도가 4.11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지만, 경기 북부 전체는 경기도 및 경기 남부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나 개별 분석이 필요
○ 경기북부 지역의 아동돌봄, 노인 돌봄, 정신건강, 기초생활유지, 보호 안전, 고용, 문화여가, 경제적 상태의 지표는 경기도 및 경기 남부의 어려움 정도보다 높아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
– 주거와 삶의 질 만족 지표의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경기 남부 및 북부의 값이 동일하게 도출됨
○ 경기북부 10개 시군별로 삶의 질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13개 영역 중 장애인돌봄 어려움 정도가 가장 점수가 높고 해당 영역에서도 10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김희연 외(2020)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자체 복지사업 중 장애인 사업이 24개 가장 많지만 대부분 행사지원경비와 기능보강 등 간접 지원이고 예산의 혜택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는 직접 사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 비중도 자체 복지사업 중 8%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장애인돌봄 어려움 정도가 매우 높았는데,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의정부시에는 낮에 보호해주거나 장애인이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가정에서 돌보거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아 전반적으로 장애인돌봄 여건이 좋지 못함을 확인
– 또한 의정부시는 문화여가시설이 많음에도 문화 여가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현장은 의정부 소재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인접한 서울 소재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
○ 동두천시는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은 어려움 정도가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돌봄(3위), 노인 돌봄(2위), 기초생활유지(2위), 보호 안전(2위), 교육(2위), 고용(3위), 주거(2위), 문화여가(4위), 경제적 상태(2위), 삶의 질(2위) 등 사회보장 영역 전반의 어려움 정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
– 김희연 외(2020)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자체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 부문의 사업 수가 가장 많은데, 기초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
○ 고양시는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10개 시군 중 값이 가장 낮고, 나머지 영역의 어려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음
– 13개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삶의 질 평균 점수는 2.54점으로 구리시(2.42)와 의정부시(2.48)보다 높아 삶의 만족이 높은 편은 아님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2021)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46만 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463.1만 원), 용인시(481.0만 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 고양시는 북부 10개 시군 중 사회복지 상황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지만 전체 고용률과 노인 및 장애인고용률이 낮아(김희연 외, 2020), 실질소득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 추진이 필요
– 2022년 1월 13일부터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특례시로 지정, 사회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
○ 구리시는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을 9개 시군과 비교하면 가장 좋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
–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서울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
○ 남양주시는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9개 시군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고 나머지 영역의 어려움 정도도 낮은 편이나, 삶의 질 만족은 하위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복지인프라와 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삶의 질 만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김희연 외(2020)와 김희연 외(2021)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기초보장 수급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상대 빈곤율도 2016년 14.4%에서 2018년 28.1%로 높아지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2021)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의 상대 빈곤율은 11.7%로 경기도 평균(10.1%)을 약간 상회하여 양호하지만, 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의 평균(7.7%)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
○ 파주시는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고용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파주시의 13개 영역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북부 평균과 비교하면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고용, 경제적 상태,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
– 특히, 고용영역의 경우 어려움 정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왔는데 김희연 외(2020:39~41)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그리고 중장년고용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 파주시에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사업체 수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음에도 고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것은 일자리 자체의 부족보다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판단됨
○ 양주시는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 어려움이 가장 크고, 아동돌봄을 포함한 7개 영역에서 어려움 정도가 3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삶의 질 만족은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주시는 아동돌봄, 노인 돌봄, 정신건강, 신체 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 안전 등 7개 영역의 어려움 정도가 10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양주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2:15~18)에 따르면, 사회복지대상자 증가가 빠르고, 사회복지대상자 비중을 규모가 유사한 타 시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데 비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양주시 인구는 24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최근에서야 3종 복지관이 설치될 정도로 부족한 상황으로 자문회의에 참여했던 현장 전문가도 인프라 부족이 어려움 정도를 높이는 한 원인이라고 언급함

– 김희연 외(2020)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기초보장 수급률이 31.3%로(’19) 10개 시군 중 가장 높고, 2018년 노인빈곤율도 네 번째로 높은 데 비해 노인 부문 자체복지사업의 예산 비중은 9.3%에 불과하여 노인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 포천시는 13개 사회보장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도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
– 포천시는 아동돌봄, 노인 돌봄, 신체 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보호 안전, 교육, 주거, 문화(여가)영역의 어려움이 나머지 9개 시군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초생활유지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10점 이상 높았고 생계비 지원 점수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기초생계보장이 시급한 지역
– 보호 안전의 경우 범죄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14위를 차지할 정도인데 이는 치안 시설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
– 포천의 경우 발전이 정체된 지역으로 외부 인구 유입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임에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세부 분석이 필요함
・ 다만,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북부지역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영향을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연천군은 13개 사회보장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10개 시군 중에서도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 만족도는 31개 시군 중 여주시 다음으로 낮음
– 연천군은 경제적 상태, 삶의 질 만족, 고용영역의 어려움 정도가 10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개 영역 외 경기북부 평균과 비교하여 어려움 정도가 더 높은 영역은 아동돌봄, 노인 돌봄(4위), 장애인돌봄(2위), 정신건강, 신체 건강, 교육, 문화여가(3위) 등
–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3월 말 인구수가 4만2,784명으로 전달 대비 59명 증가
・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청산면의 경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4인 가구 기준 매월 60만 원씩 지원되면서 2022년 1월 이후 3개월 동안 166명 증가
– 경기도 내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도 기여함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 필요
○ 가평군은 13개 영역 중 경제적 상태의 어려움이 가장 크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움 정도는 높지 않아 삶의 질 만족도 중간수준
– 경기북부 평균과 비교하여 어려움 정도가 높은 영역은 신체 건강, 주거, 경제적 상태, 삶의 질 만족 등 4개 영역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가평군은 연천군과 같은 농촌형 지역으로 인구증가는 정체되고 노인인구 증가는 지속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지인프라 등이 많아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 그럼에도 현장 전문가는 복지인프라가 광범위한 지리적 문제를 다 포괄하지 못하여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또한, 노인인구가 20%를 넘은 초고령사회 지역으로 노인 부문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별 삶의 질 만족 변화에 효과가 있는 지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아동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교육, 주거, 경제적 상태 등 7개임
○ 아동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의 경우 해당되는 가구만 응답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결측 상관의 문제로 분석할 수 없어 13개 사회보장 영역의 어려움 정도 지표와 삶의 질 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 13개 영역 중 아동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 등을 제외한 10개 영역은 모든 가구가 응답하였으나 3개 영역은 해당 가구만 응답하여 응답자 수 차이가 컸음
– 상기 문제로 인해 13개 영역을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질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분석되지 않음
– 13개 사회보장 영역별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삶의 질 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는 R-square(R2)가 0.13 이상이면 삶의 질 만족 변화에 영향이 있는 변수로 해석
○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동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교육, 주거, 경제적 상태 등 7개
○ 사회보장 영역별로 삶의 질 만족에 영향지표의 해당 지역을 보면,
– 아동돌봄은 동두천시, 노인 돌봄은 구리시, 장애인돌봄은 고양시와 파주시, 기초생활유지는 구리시와 연천군, 교육은 동두천시, 주거는 구리시, 경제적 상태는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는 장애인돌봄, 기초생활유지, 경제적 상태

4. 개선 과제
□ 어려움 정도와 삶의 질 영향지표 간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워 시군별 상황에 부합하는 삶의 질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

□ 사회보장 영역의 어려움이 큰 지역은 별도의 지원체계, 예를 들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등을 마련하여 지원
○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어려움이 가장 큰 지역은 포천시이고, 동두천시는 정부의 사회보장 특구 사업 대상 후보 지역
– 동두천시가 선정된다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계획수립 및 컨설팅을 지원
– 포천시는 10개 시군 중 사회보장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지역이었고 삶의 질 만족도 하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지역임에도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 연구 진행 필요

□ 복지시설 인프라 부재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근 한 시군의 복지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간 협력 추진
○ 지방정부 단독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단독 설치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므로 정부 간 협력 추진
– 정부 간 협력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참여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전제
○ 사무위탁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서비스 구매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고려
–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이란 재정지원을 하는 측이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서비스 계약자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거리가 가까운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 수와 서비스 행위별 수가를 고려하여 산정

□ 10개 시군의 사회보장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협의 체계인 ‘경기북부 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
○ 경기북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는 ‘경기북부 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인 경기복지재단(북부센터)이 구성원으로 참여
○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는데 끝나지 않고 정책실험을 통해 경기북부에 맞는 전략 발굴을 위한 ‘경기북부 사회보장 폴리시 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