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식과 연구문제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읍면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 등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아우르는 비전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사업명, 사업을 아우르는 비전은 2013년, 2017년, 2023년 변경되었지만, 위기가구 발굴, 방문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역주민 네트워크(민관협력)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선 조직으로서 읍면동 역할은 유지되고 있음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읍면동 역할이 대민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하 찾복팀)의 인력수, 인력의 전문성, 조직유형이 중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
– 읍면동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상당 부분이 주민을 대면해 상담하고 지원하는 휴먼서비스 성격이 강해지면서 읍면동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유형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그러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구조, 인력구성 관련 선행연구는 제한적임
– 특히,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제한적인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경기도 찾복팀의 조직유형이 찾복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찾복팀 조직유형, 인력배치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찾복팀의 성과와 찾복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찾복팀의 성과는 찾복팀의 업무안내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는데,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3)가 발간한 찾복팀 업무안내에 의하면, 찾복팀의 업무는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건강기능 강화임
– 이 중에서 종합상담은 확장형 즉 읍면동에 찾복팀 인력이 최소 7명, 간호직 1명으로 구성된 경우에 실시된다는 점,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음. 또한 복지+건강기능 강화 사업은 간호직 공무원 배치에 따른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외하였음
– 이에 따라 찾복팀 업무성과는 사각지대 발굴 및 급여 제공(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문상담(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로 정리될 수 있음
– 민간자원발굴의 경우 2023년에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찾복팀 민관협력사업으로 읍면동 협의체 활동이 이뤄져 왔고,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민간자원발굴이라는 점에서 찾복팀 성과로 함께 고려해 분석함
○ 찾복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 찾복팀의 조직유형, 찾복팀 인력배치방식에 집중해 분석함
– 찾복팀은 독자적으로 팀이 구성된 1유형, 기존 복지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2유형으로 구분됨
･ 권역형, 확장형 등이 있으나 분석과정에서는 해당 읍면동 수가 적어서 제외하였음
– 인력과 관련해서는 팀장의 직렬, 찾복팀 인력수, 찾복팀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통합사례관리사 배치에 집중해서 분석하였음
□ 경기도 내 찾복팀 설치현황과 업무성과
○ 도내 542개 읍면동에 찾복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89개인 34.9%가 1유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는 모두 2유형으로 설치되어 있음
–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1유형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복지대상자수에 비례해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찾복팀 1유형, 2유형에 따라 인력을 배치함
○ 2022년 복지업무 담당 인력은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 3,719명, 찾복팀 공무원 2,134명, 찾복팀에 배치된 민간지원인력이 146명으로 나타남
– 읍면동별로 복지업무 담당자는 총 6.9명, 찾복팀 공무원은 3.9명, 찾복팀 민간지원인력은 0.3명으로 나타남
– 팀장 직렬을 보면 복지직이 33.9%로 나타남
○ 찾아가는 보건복지업무 성과를 보면, 사각지대 발굴은 2022년 경기도 전체 648,452건, 통합사례관리가구수는 9,595가구로 나타남
– 사각지대 발굴은 2022년 경기도 전체 648,452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급여 연계건수는 175,491건 이뤄졌음. 읍면동당 평균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1,200.8건으로 나타났고, 시흥시가 가장 많은 5,052.3건, 부천시 3,274.7건으로 나타남
– 방문상담 건수는 332,829건으로 나타났고, 사각지대 발굴 건수와 유사하게 수원시, 고양시, 시흥시, 용인시 순으로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읍면동당 방문상담 건수는 620.9건으로 나타났고, 오산시, 시흥시, 수원시 순으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통합사례관리가구수는 9,595가구로 나타났고, 과천시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민간자원발굴금액은 경기도 전체 1,840.8천만원으로 나타남
□ 찾복팀 구조와 찾복팀 업무성과와의 관계
○ Ⅳ장에서는 찾복팀 구조와 찾복팀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였음
○ t-test 결과 찾복팀 조직유형, 찾복팀장 직렬,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인력에 따라 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test는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유의미하지만,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함께 수행함
– 의사결정나무는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투여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나무형태로 보여주는 예측모형임
○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 발굴대상자에 대한 급여 제공, 방문상담 건수, 통합사례관리가구수, 민간자원발굴 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팀장 직렬,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여부, 찾복팀 조직유형이 중요한 성과 요인임
□ 읍면동 찾복팀 인력배치 시 고려할 사항
○ 찾복팀 각 특성별로 업무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도 팀장 직렬,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찾복팀 성과가 가장 높은 경우는 복지직 팀장과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된 읍면동이었음(전체 평균 이상 성과를 낼 확률 82.5%)
– 반면, 기타직렬 팀장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없고, 찾복팀 인력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성과가 낮게 나타남(전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확률 18.4%)
○ 이를 기초로 읍면동 찾복팀 인력배치 시에 복지직 팀장 배치,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찾복팀 조직유형, 찾복팀 인력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복지직 팀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필요
– 모든 항목의 분석과정에서 복지직 팀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복지직 팀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복지직 팀장 배치와 동시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거나 찾복팀 1유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앞서 분석했듯이 찾복팀장이 복지직이 배치되고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는 경우 성과가 가장 높음
–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복지직 팀장이 배치되더라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없고, 찾복팀이 2유형인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확률이 39.0%에 불과했음. 이는 기타직렬 팀장이 배치되고 찾복팀 공무원이 3명 초과인 읍면동보다도 낮은 수치임
– 따라서 복지직 팀장 배치 이후 찾복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찾복팀 1유형 설치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
– 방문상담 건수의 경우 찾복팀 내 복지직 인력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복지직 팀장 배치 이후 업무실현을 위한 조직, 인력구조 확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행정직 등 복지직 외 직렬이 팀장으로 배치된 경우 제반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앞서 의사결정나무 분석과정에서 확인했듯이 기타직렬 팀장이 찾복팀에 배치된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미배치되거나 적정한 찾복팀 인력규모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평균 이상의 업무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
– 이에 시군, 읍면동에서 기타직렬 팀장을 배치할 경우에는 제반구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함. 관련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강화 필요함
○ 넷째, 기타직렬 팀장이 배치된 경우 적극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 혹은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찾복팀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