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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연구
저자 황경란 外
발행일 2023. 9.
권호 2023-04
첨부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연구.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8


노인1인가구 지원 현황 11

1. 노인 및 노인1인가구 규모 13
2. 노인 지원 정책 동향 17
3. 소결 24


노인1인가구 FGI 내용 메타분석 25

1. FGI 내용 메타분석 개요 27
2. 주제별 분석 결과 29
3. 소결 58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61

1.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 분석 63
2. 주제별 분석 결과 65
3. 소결 110


결론 111

1. 요약 113
2.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21
요약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23년 경기도 고령화율은 1%로 노인인구 200만 명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전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과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한데 그 중 노인1인가구는 더욱 취약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보호 중심의 지원에서 자립지원으로 방향 전환
  • 정책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경기도 노인1인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1인가구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노인1인가구의 실태를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노인1인가구의 지원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 노인1인가구, 독거노인을 주제어로 연구된 논문의 FGI내용 메타분석 결과, 대주제로 총 11개가 도출됨
  • 노인1인가구의 삶과 관련해서 총 8개 주제가 도출, 경제적 상황, 일상생활, 주거, 신체적정신적 건강, 가족관계, 동네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 재난,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변화임
  • 노인1인가구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관련해서는 총 3개 주제로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참여, AI서비스임
  • 내용 분석결과, 저소득 → 건강 악화 → 일자리 상실 → 주거 열악 → 건강 악화→ 소득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 존재
  • 노인1인가구 중 저소득층은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로 옮겨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노인1인가구 실태분석 결과, 노인일반가구 대비 취약했으며, 주거 이외의 주제에서 노인1인가구의 속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노인1인가구 중 8%가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30.3%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반가구와 유사한 분포,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52.8%가 만족
  • 노인1인가구가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건강 문제(28.8%), 그만 두고 싶어서(24.5%), 직장 휴/폐업(17.9%) 순
  • 노인1인가구와 노인일반가구의 주택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양호+조금 양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임
  • 노인1인가구의 7%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를 원했으며 노인일반가구 65.2%와 유사한 분포
  • 노인1인가구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 희망하는 거주 유형은 5%가 노인요양시설, 34.8%는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나타남
  • 노인1인가구의 평소의 신체건강 상태는 8%가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노인일반가구의 45%가 건강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나타냄
  • 노인1인가구의 영양관리상태를 아침점심·저녁 식사 여부로 분석하면 약 70% 정도가 관리 중이나 노인일반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임
  • 노인1인가구의 일상생활동작 기능상태(ADL)은 97% 이상이 완전자립,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기능상태(IADL)는 재산관리(67.2%)이외에는 85% 이상 완전자립 수준임
  • 노인1인가구의 자녀와의 왕래 빈도는 한 달의 1~2회 정도가 7%로 가장 많았음
  •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노인1인가구는 일주일에 1회 정도(26.1%), 일주일에 2~3회 정도(25.4%), 한 달 1~2회 정도(23.2%) 순
  •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연락빈도는 노인1인가구의 2%가 1년에 1~2회로 가장 비중이 높음
  •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2%, 경제상태는 37.2%, 자녀와의 관계는 73.2%, 문화·여가활동에는 47.7%, 주거상태에는 73.4%가 만족(매우만족+만족)하고 있었음

 

정책제언

  • 돌봄의 대상에서 자립지원 대상으로 정책 방향 변화 필요
  • 기존의 서비스는 대부분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정책설계에서는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설계
  • 노인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 노인1인가구 정책 설계 시 해당 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1인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두터운 서비스를 제공, 전체 노인1인가구에게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
  • 주제에 따라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노인1인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 FGI내용 메타분석 결과, 저소득, 건강악화 등은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원인이며 결과로 작용하고 있어 저소득이며 건강 악화에 놓인 노인1인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 소득 보존 정책과 주거 안정화 정책은 삶의 기반이 되는 주제로 우선 지원 대상인 저소득 노인1인가구로 두텁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 건강은 악순환의 고리 중 중요한 요인으로 우선 지원 대상과 전체 노인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
  • 신체적 건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여성, 75세 이상 고연령, 저소득 노인1인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두터운 지원 필요
  •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남성, 65~74세, 저소득 노인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
  • 사회관계망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 한 공동체 지원
  • 사회관계망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남성, 고연령, 저소득 노인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FGI 내용 메타분석 결과 가족관계는 일상생활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다양한 제공 방식 도입 필요
  • 저소득이 아닌 노인1인가구가 필요 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 설계
  • 소득 제한이 없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부담이 포함된 서비스수가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
  •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경기도 노인1인가구 종합대책 마련
  • 노인을 보호할 대상에서 선배시민으로 사회의 구성원 역할을 부여
  •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지원으로 사회적 이슈 변화
  • 지역사회 지속 거주, 선배시민, 자립지원 등의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경기도 노인1인가구 종합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