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정책보고서 상세 내용 | 2. 발간물

단기정책보고서

Home > 2. 발간물 > 단기정책보고서

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
저자	석희정 外
발행일	2023. 11.
권호	2023-25
첨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pdf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설계 5

Ⅱ
국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운영현황 / 7

1. 중앙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제도 7
2.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14

Ⅲ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 / 19

1. 분석개요 19
2.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황 및 특성 20
3.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과 신용도 분석 41

Ⅳ
정책 제언 / 59

1. 결론 및 시사점 59
2. 쟁점별 개선과제 63

참고문헌 / 71

요약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추진배경

국내에서 불법사금융은 금전의 대부, 중개, 주선 등 금융행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로 규정(금융감독원, 2019)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집단은 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가계경제 피해가 매우 높음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가 다수(윤형호, 2017)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및 구제업무를 실행해옴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금융취약도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확산에 따른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필요성 증대
2022년 11월 경기복지재단 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처럼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도민을 위한 피해상담 및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지원과 사전예방책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특성을 분석할 필요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문헌검토
중앙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제도 및 실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사업 지원현황
행정데이터 활용한 통계분석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받은 자의 인구사회 특성 기술통계 분석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받은 자의 특성에 따른 신용도 교차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통계분석 결과에 기반한 주요 쟁점 도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기반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도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의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청년과 중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에 적극적임을 확인
피해자의 지역분포는 경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와 지원 상담이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함
피해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과반수(52.7%)를 차지하였고, 3인(18.3%), 4인(14.4%), 2인(10.1%)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 형태는 전월세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피해자의 고용상태는 대다수(83.5%)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험 가입자는 절반(54%)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인의 사회보험 가입률(70.2%) 대비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매우 저조한 가입률(10.0%)을 보임
피해자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과반(65.7%)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소득 구간 중 200만원~300만원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 이하가 6%에 해당하며, 150% 이하는 88.6%로 나타나 1인 가구 대다수는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특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유형은 채권추심이 8%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가 33.3%로 나타나, 피해자 대다수가 채권추심과 고금리 피해사례로 피해지원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의 대출 건수는 3회 이하가 7%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하가 80.9%를 차지해 피해지원 상담자의 과반수가 3회 이하의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의 대출금액은 총 4,563백만원이고, 100만원 이하(26.8%)와 100만원~400만원 이하(25.1%)가 대출금액의 과반수(51.9%)를 차지하였음
불법사금융 피해 금액은 총 1,682백만원이고, 100만원 이하가 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23.3%로 나타나, 전체 피해 금액 규모 중 300만원 이하(61.1%)가 과반으로 나타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실적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은 총 164백만원(86건)으로, 반환금액 구간은 50만원 이하가 7%(23건)로 가장 많았고, 전체 반환금액 중 200만원 이하가 과반(68.6%)을 차지함
불법사금융 피해자 250명 중 부당이득금 반환된 경우는 4%(86건)이고, 반환금은 피해 금액(1,682백만원) 대비 9.8%(163백만원) 수준이었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금액은 50만원 이하가 4%(70명)로 가장 많았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 250명 중 92.0%(230건)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피해금액(1,682백만원) 대비 68.5%(1,152백만원) 수준의 피해금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용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극저신용자(舊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NICE 기준 445~664점이 7%(250명), KCB 기준 335~629점이 81.9%(1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극저신용층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
하지만 본 피해상담자 가운데 665~869점(舊 3~6등급)에 해당하는 일반군에서도 0%(75명)를 차지하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중신용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신용군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위험군, 주의군, 일반군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세 유형군의 성비 구성은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았음. 특히 남성(86.1%)과 여성(84.0%) 모두 ‘위험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는 위험군과 주의군에 집중되어 있었음. 특히 20대와 30대, 4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위험군에 분포하는 비율이 0%를 초과하여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대부분이 위험군으로 확인됨
가구 형태에 따른 신용군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위험군’(57.5%)이 과반으로 나타났음
주거 형태에 따른 신용점수 유형군을 분석한 결과, 자가 유무와 무관하게 ‘위험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비(非) 자가의 경우 자가보다 ‘주의군’ 비율이 약 2배 이상(7.2%p) 높게 나타났고, ‘일반군’ 비율은 낮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