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Ⅱ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 5
1.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현황 5
2. 서비스 품질관리 주체와 역할 14
3.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결과와 현장의견 17
4. 시사점 29
Ⅲ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방안 / 33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방향 33
2. 제언 37
참고문헌 / 4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기도형”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받아 평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결과 비교분석 실시
- 경기도 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시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반영함
연구결과
- 다년간의 평가 경험과 지표의 변별력 약화로 시설의 80~90%가 A등급을 받음
- 사회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관리의 대표적인 제도인 평가에서는 상위등급의 성적을 받음
-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및 요구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안을 반영한 공통지표 준수를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과 특화사업 성과측정을 반영하지 못함
- 현재의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지표개선에 앞서 평가시스템 체계 및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평가지표로 평가를 하는 한 경기도형 평가와 복지부 평가가 큰 차이가 없고, 지표 또한 변별력을 갖기 어려움
- 현장에서도 반복되는 계량적 평가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현재 상태로는 경기도, 시군, 시설 현장 모두에게 효율성이 없는 제도의 유지일 수밖에 없음
- 평가를 위한 사전컨설팅의 실효성이 미비하며 평가 이후 취약점 보완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확충이 필요함
- 평가 결과 하위시설은 의무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보편적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해야 함
- 경기도형 평가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함
- 경기도형 지표개선과 제도의 적용 제안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방향과 제언
-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협의 필요
- 경기도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개선부터 평가 운영까지의 권한과 책임 완전 이양
- 경기도, 시군에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사후 조치 시행
- 시군별 지도·감독과 민간위탁을 평가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의 개편 및 인력확충
- 평가 주체 기관(경기복지재단)의 팀 단위 업무에서 부서 간 협력과 인력확충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과정 투입 인력의 교육과 훈련
- 평가, 컨설팅, 인증의 연계강화
- 지자체 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편차를 반영한 서비스 품질관리 도구 개발과 활용
-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책사업 및 지역의 특징적 사업을 인정하는 지표의 개발·적용
-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협력관계 강화와 역할 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