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7
Ⅱ
인권경영과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9
1. 인권경영의 필요성 9
2.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석 15
Ⅲ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방향성 / 21
1.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 21
2.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검토 : FGI 내용 분석 26
Ⅳ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33
1.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33
2. 결론 및 정책제언 62
참고문헌 / 66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가능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리스크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인권경영과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검토
- 공공기관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분석
- FGI 분석
-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안)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를 위해 실시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인권 전문가, 경기복지재단 지원으로 인권경영을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
- 자문회의
- 자문위원: 인권경영 전문가, 경기복지재단 인권경영 지원(인권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인권강사
- 1차 자문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 설계와 FGI 진행에 대한 내용 논의
- 2~4차 자문회의: FGI에서 검토받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초안에 대한 자문
- 5차 자문: FGI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한 자문
사업 운영방안
- 대상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 운영방식 :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로 활용
정책적 제언
-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
- 제2조 품질관리 정의에 ‘인권경영 지원’ 추가
- 제6조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품질관리 사업으로 인권경영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함
- 인권경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준비 필요
- 인권교육을 선행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확대
- 시설 전체의 협력체계 구축
- 경기복지재단의 역할 강화
- 후속 작업으로 인권경영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