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
3. 연구방법 12
Ⅱ
문헌고찰 15
1.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17
2. 중앙정부 및 경기도 장애인돌봄정책 24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수요·공급 현황 및 진단 47
1. 경기북부 장애인구 현황 49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시설 및 돌봄서비스 운영현황 71
3.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비형평성 분석 110
Ⅳ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129
1.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131
2.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해관계자 FGI 259
Ⅴ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289
1.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주요쟁점 291
2.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과제 299
참고문헌 303
부록 305
- 연구의 개요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수요 및 공급의 배분 형평성 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문헌검토
- (선행연구 검토) 최근 5년 간 국내외 장애인 돌봄 관련 정책, 제도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애인 돌봄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과제 등을 검토하고자 함
- (중앙 및 경기도 장애인 돌봄 정책 검토)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검토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맥락적으로 검토한 후 장애인 돌봄 직접 관련 복지사업(서비스)을 선별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행정데이터 및 비형평성 분석
-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행정데이터 분석) 통계청, 경기데이터드림, 경기도 공시자료 등을 통해 경기북부 장애인구(현황, 변화추이, 장애 유형정도·연령) 전반적 현황 및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현황(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비형평성 분석) 경기도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자원 수요-공급 분석을 위해 지역별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수, 이용정원, 종사자수를 공급 요인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수요요인으로 설정하여 비형평성 계수 및 조정계수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함
- 실태조사
- (설문조사) 경기북부 10개 시군 거주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 수행
- (FGI) 이해관계자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설계, 집단별 특성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평가 질문 공통 질문으로 포함, 각 이해집단별 차별성을 반영한 질문을 구성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별 핵심 현안 파악, 향후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의견수렴
- 자문가 의견수렴
- (자문회의) 장애인돌봄 관련 현장전문가, 학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행 장애인돌봄정책 및 공급체계 쟁점, 정책적 우순선위, 북부지역 특성화된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주요 현안 등 자문
- 연구의 결과
1) 문헌검토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 장애인 돌봄에 관한 학술연구 주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제별로 세분화하면 총 4가지로 분류됨
- 첫째, 미시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돌봄 제공자인 가족과 돌본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둘째, 거시적 측면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논의로 최근에는 탈시설화 정책과 맞물려 지역사회 장애인 돌봄체계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셋째,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과정을 파악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비교 분석
- 넷째,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연구
중앙정부 장애인 돌봄 정책(복지부 장애인종합계획 2023~2027)
- (비전)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설정
- (정책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분야(9개)를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건강, 이동편의, 디지털미디어 등 새롭게 부각
- (세부과제) 각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중점과제 및 74개 세부 추진과제, 분야별 성과지표 등 제시
경기도 장애인 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내용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서비스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등 지원하고 출산,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 제공하여 양육권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휴식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 추가지원
- 국비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와 경기도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7일)적으로 24시간 돌봄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서비스(’23년 신규사업)
-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서비스
- 경기도 고령 장애인을 위해 문화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피해장애인 쉼터 지원서비스
-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행정데이터 분석
- 경기북부 장애인구 특성
- 경기북부 장애인구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는 장애인구가 낮게 나타남
- 경기북부 장애인구는 2013년 대비 2022년 78,3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주시, 파주시, 남양주시 순으로 장애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평군의 경우, 북부 10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부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지체장애이며,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유형이 높게 나타남
- 경기북부 장애인구 중 83%가 심한 장애로 나타났고, 63.17%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타남
- 경기북부 장애인구의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30~64세), 청년층(19~29세), 영유아 및 아동층(13세 미만), 청소년층(13~18세) 순으로 연령층 분포를 보임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서비스 공급현황 특성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동두천시, 구리시를 제외한 8개 시군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분포하며, 파주시가 4개소,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이 각각 2개소씩 의정부시, 고양시, 포천시에 각각 1개소씩 분포
- (단기거주시설)은 7개소가 분포하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에 운영되고 있음
- (공동생활가정) 148개소가 있으며 10개 시군 중 6개 지역에만 공동생활가정이 분포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미설치 지역 장애인의 서비스 수요 및 욕구의 취약성 노출
- (지역사회재활시설)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포천시와 연천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며, 북부지역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에만 2개소가 위치함. 장애인복지관 제공인력 현황은 총 317명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제공인력 중 8% 나타나 북부지역 인력 공급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직업재활시설)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은 총 49개소(27.4%)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이 중 보호작업장 39개소(79.6%), 근로사업장 7개소(14.3%),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6.1%)로 분포함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공급 비형평성 분석
-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비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결과에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자원부족 지역과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자원부족 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남
- 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 공급은 경기도 전체 대비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더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정원의 격차가 두드러짐
- 직업재활시설 관련 공급 면에서 비형평성 수준을 보면, 장애인 관련 타 자원에 비해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의 비형평성은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비형평성 분석 시 심한 장애 인구를 수요로 설정한 일부 모형에서 비형평성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를 통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별 심한 장애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한 자원 배분 및 조정이 요구됨
2) 실태조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측면의 시사점
- 서비스에 대한 시설 및 인력 확보
- 서비스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장소적시간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장소 확충 및 이용시간대 다양화
-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서비스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돌봄서비스 이용 장벽 완화
-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 캠페인 실시
- 돌봄서비스에 대한 자격 요건 간소화
-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간편화
- 돌봄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대상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제공기관 및 이용자 간 3자 피드백 체계 구축
- 지속적인 전문성 및 돌봄 품질 관리와 개선 진행
-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형태 지원
- 이용자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돌봄정보 제공 및 휴식 지원
- 주 돌봄자가 없는 이용자를 위한 심리지원 및 소통창구 마련
- 신체활동 및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지역 대상의 맞춤 프로그램 지원
- 돌봄서비스 이용목적의 교통 및 이동서비스 개선
- 의료시설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방문돌봄 인력 고용 및 전문성 확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측면의 시사점
- 도시 유형별 돌봄인력 배분정책 수립 및 운영
- 지역별 서비스 담당인력 수요조사 실시
-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개별서비스 및 집단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별 적정 공급인력 계획 수립
- 보수교육의 제공과 참여 강화
- 보수교육 교육장 지역거점 지정 등 교육장 위치 다양화
- 보수교육의 온라인 진행 확대
- 보수교육 시간확보를 위한 제공기관 인센티브 마련
- 돌봄효능감 향상 및 소진 해결을 프로그램 제공
- 도전적 행동을 이용자의 원활한 돌봄을 위한 교육 제공
- 클라이언트 가족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 돌봄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돌봄인력 보호 기구 설치 및 지원
- 돌봄지원인력 처우조건 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 표준화 및 간소화
-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자조모임 마련
3) 이해관계자 초점집단인터뷰(FGI)
시사점
- 경기 북부권역 특화형 돌봄서비스사업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환경 제공
- 장애인 돌봄서비스 인력 확충 및 관련 기관 증설, 교통환경 개선 등 인프라 보강으로 지속 증가 중인 복지 수요 해소
- 자체예산 증액을 기반으로 수요 즉시 대응을 위한 기존 서비스대상 증원 및 서비스시간 추가 제공 등 돌봄 공급량 확대
- 경기 북부 장애인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중복 및 유사서비스 방지 및 효율적 서비스 제공, 고령장애인 등 새로운 수요계층 공략
- 넓은 면적의 경기 북부지역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개선과제
돌봄서비스 잠재적 수요 및 공급 측면
- 개선과제 1 : 도시유형별 장애인구 특성 및 욕구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
- 개선과제 2 : 경기북부 장애인 돌봄 관련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측면
- 개선과제 1 :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자 접근성 강화
- 개선과제 2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
경기도 및 경기북부 시·군 정책적 측면
- 개선과제 1 :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돌봄사업 시군 협력체계 구축
- 개선과제 2 : 장애인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돌봄인프라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