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방법 ................................................ 5
II. 경기도 자활사업 제도 변화와 현황 ....... 9
자활제도 변화 ......................................... 9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13
III.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3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분석 툴 ................... 31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55
자활기업 관련 전문가 FGI ....................... 86
IV. 결론 ............................................... 97
주요결과 ................................................ 97
정책 제언 ............................................ 102
참고문헌 ........................................... 107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자활사업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도입되었음
- 경기도는 2004년 경기광역자활센터 개소 이후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였음
-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 다양한 변화와 함께 자활사업의 역할, 기능,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자활기업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자활기업은 유지율 저하, 인력의 낮은 근로능력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활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존재 의미를 잃을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경기도 자활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
- 연구 내용은 ①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및 제도 변화, ②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③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임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자활사업 현황 및 제도 변화 관련 문헌 연구
-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여 자활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적합한 지표 설정.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자활기업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경기도 자활사업 제도 변화와 현황
자활제도 변화
- 자활사업의 개념
- 저소득계층의 자활 지원, 근로역량 배양, 일자리 제공,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소득 증대,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 목적
- 자활사업의 운영체계
- 4층 체계로 구성
- 자활 행정체계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사업 총괄 관리
- 경기도 및 시군: 자활사업 총괄 시행
- 읍면·동: 조건부수급자 관리
- 자활인프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지원을 위한 연구, 교육, 사업 개발평가
- 광역자활센터: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 연계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저소득층 취업지원
- 자활사업의 변화
- 법제 변천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취로구호사업 실시
- 1982년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취로구호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변경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자활사업 추진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운선지원제도 개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등
경기도 자활사업 현황
- 일반현황
- 지역자활센터: 33개 운영, 종사자 463명, 참여자 6,482명, 자활기업 177개, 종사자 2,190명
- 참여자 구성: 일반수급자 73%, 차상위계층 1%, 저소득층 18.9%
- 자활사업 유형: 자활근로사업단: 424개, 6,482명 참여
- 자활기업: 177개, 2,190명 참여
- 자활사업단 현황
- 남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참여 비율이 높음
- 시장진입형 사업단은 도소매업, 운수업, 유통매장, 음식점의 비중이 높음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 > 차상위계층 순으로 참여 비중이 높음
- 사회서비스 사업단 중 임가공에 종사하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매출도 높게 나타났음
- 자활기업 현황
- 사회형 자활기업은 49개소 1,716명, 자립형 자활기업은 128개소 474명이 참여하고 있음
-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 배송 > 돌봄의 순으로 나타났음
- 주식회사 형태 자활기업의 참여 인원과 매출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의 조직 유지 기간은 3년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10년 이상인 조직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에 종사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현황은 감소하고, 일반인의 현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기업 종사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3년 미만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사업 성과 분석
-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SVI, SPC, SROI 등의 방법론들이 대표적임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비용-편익 분석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과를 화폐단위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 및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비교함
-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 Mnagement): 사회부문, 환경부문, 조세부문 및 경제부문의 4대 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결과를 활용해서 개선․보완을 진행함
-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 System): 점수 평가 혹은 등급제 시스템에 기반한 분석 방법론으로 조직,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평가방법론임
- K-ESG: 영역, 범주, 진단항목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영역 61개 세부항목 및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일반현황,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로 구분되며, 각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4등급 체계로 구분하여 판정
-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측정 매뉴얼 지표: 자활, 자립, 협동, 연대를 주요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음
- 경기도 자활사업 성과 분석 체계 및 지표
- 한국자활기업협회의 “자활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와 “사회성과측정체계(SVI)”를 자활기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자활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배치하고, 각 지표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함
- 사회적 성과의 비중도를 높이는 지표로 구성하며,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비중을 동등하게 구성하였음
-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월평균 종사자 임금, 사회공헌 활동
- 경제적 성과 측정 지표: 자활기업의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의 매출 성과,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
경기도 자활기업 성과 분석
- 경기도 자활기업 분석 개요
-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추출한 2022년 및 2023년 경기도 자활기업 176개 기업 분석
- 경기도 자활기업 일반 현황
- 2022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는 총 2,682명으로 나타났고, 2023년 경기도 자활기업은 총 176개소, 종사자는 총 3,881명으로 나타났음
- 고용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자립형 자활기업(2022년 7%, 2023년 30.1%)이 사회형 자활기업(2022년 69.3%, 2023년 69.9%)보다 많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평균 운영기간은 2022년 약 8년, 2023년 약 8.3년으로 나타났음
- 평균 운영기간은 전국 자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소 관련 자활기업이 2022년과 2023년 모두 44개소(25.0%)로 가장 많았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 자체 고용 종사자 중 취약계층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고용 비율은 약간 감소함
- 자립형 자활기업이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통 및 판매, 음식점, 배송 및 운전 분야에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취약계층 종사자 월평균 임금
- 수급자의 월평균 임금은 증가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더 높았음
- 2023년에는 운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배송 및 운전 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사회공헌 활동
- 경기도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감소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사회공헌 횟수 및 금액이 많았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 청소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공헌 횟수가 증가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사회공헌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 일자리 창출
- 경기도 자활기업의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2023년 약 45배 증가하였음
- 주로 기타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고용이 증가하였음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자체 고용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전체 고용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 성과
- 경기도 자활기업의 총매출액을 2023년 약 05배 상승하였음
- 사회형 자활기업의 매출액이 자립형 자활기업보다 높음
- 경기도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총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사회서비스 분야의 매출액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생산성
- 경기도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에 약 09배 상승하였음
- 자립형 자활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자활기업 운영기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은 차이가 없었음
- 경기도 자활기업 업종 중 유통 및 판매, 집수리, 배송 및 운전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FGI 결과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재정적 성과 외에도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활동,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인건비 지원 및 인턴 제도 기간 연장, 교육 확대,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 제고, 자활기업 홍보, 규모별 차등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결론
정책 제언
-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유입 확대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자로서 자활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자활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자활기업에 유입되는 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안정적 인력 유입을 위해 자활기업 인턴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지원
- 자활기업의 운영기간이 길수록 매출액, 고용, 임금 및 사회공헌 활동도 증가하였음
- 따라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간, 자활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간접적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채널 마련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 경기도 자활기업의 업종별로 자체 고용 인력 구성, 월평균 임금, 매출액 등이 상이하기에 업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일반 자활기업 지원 기준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자활기업 업종 다양성 기반 강화
- 특정 영역에 집중된 자활기업 업종의 다양성 확보하여 동일 업종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호된 시장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함
- 자활기업 관리 체계 지원
- 영세한 자활기업을 위해 인사, 세무,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인력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 자활기업 재무회계지원 사업(가칭)’ 추진 필요
- 자활기업 홍보 강화
- 자활기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활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함
- 공공분야의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민간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